(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CJ제일제당[097950]이 불완전한 심장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쓰이는 약제인 강심제를 포도당 주사액으로 잘못 표시해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이 강심제 '도부타민프리믹스 200㎎주(제조번호 1004)' 제품 가운데 1개를 비닐포장에 '씨제이 5% 포도당 주사액'으로 잘못 표시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회수를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다만 겉포장(불투명 파우치)에는 올바른 명칭이 표기됐다.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 사용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또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메디파마플랜의 제조시설에 대해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청은 "CJ제일제당의 자체 조사결과 용기를 취급하는 작업자의 실수로 '5% 포도당 주사액' 1개의 비닐포장 용기가 '도부타민주' 생산공정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공급받은 28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회수됐다"고 설명했다.해당 품목과 관련해 의심 또는 유해사례가 발생했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와 동해 표기오류 시정을 위해 협력한 결과 세계 유명 웹사이트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동해 단독 혹은 동해·일본해로 병기됐다고 24일 말했다.이런 차원에서 재단은 지난 7월 다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역사외교 대사 1기(150명)'를 선발해 영어권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스페인어·독일어·아랍어권 등까지 표기오류 시정활동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그 결과 최근 미국의 유명 해군 역사 사이트(http://www.naval-history.net)의 담당자에게서 기존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를 함께 표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실제로도 이날 현재 동해·일본해로 함께 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재단은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주인공이 글로벌 역사외교대사 1기인 위상희(이화여대) 학생이라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 사이트 담당 직원은 위상희 학생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사이트는 현재 국제정치적 사안보다는 해양 역사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양지도에 대부분 일본해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표기했을 뿐이며 당신이 보낸 편지를 계기로 동해를 추가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오는 2015년 이후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이 마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의 용역보고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방안'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친 점진적 절차를 거쳐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책임투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공단에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됐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8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책임투자(SRI)란 기업의 지배구조·환경·사회 등 세 가지 요소를 투자의 주요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SRI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관련 인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1~2년 내 이행될 1단계 실행안에는 내부적으로 책임투자정책을 마련하고 SRI 펀드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3~5년의 2단계에서는 내부의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SRI를 위탁자산으로 확대한다. 2015년 이후인 3단계에 들어서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SRI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해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 법률에는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기부금 입학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기부금 입학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신창용 기자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회계감사 관행에 사정 당국의 칼끝이 맞춰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등을 제때 적발하지 못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잘못이 비리에 직접 연루된 권력기관 못지않게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눈가림식으로 감사한 회계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불법 행위를 회계사가 묵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 당국도 철퇴를 준비하고 있다. `제2의 부산저축은행'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 낙인찍힌 감독기관으로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처지 때문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돼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응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실 회계감사' 책임론 고조8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 가운데 4곳은 2009회계연도(2009.7~ 2010.6)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부산ㆍ중앙부산ㆍ전주저축은행은 다인회계법인, 부산2저축은행은 성도회계법인, 대전저축은행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공, 민간의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200만가구가 건설된다. 또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남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와 용인 흥덕지구에는 각각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통해 녹색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허가 단계에서는 2025년까지 '제로(0)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20만~25만가구의 에너지 효율 건축물을 지어 2020년까지 그린
한나라, 등록금 부담완화 TF 구성황우여 "등록금 자체 고액..합리적 조정해야""대교협 등록금 대책 구체성 결여"(종합)대학생 97% "등록금 부담된다"등록금인하-장학제도-취업후상환 3개트랙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기 위한 `묘책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 고액이므로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한 축인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과 관련, 장학금 수혜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개되면서 표면화된 대학생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학업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평균 B학점 이상은 무리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등록금 인하의 경우에는 학점 기준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는 등록금 인하, 장학제도, 취업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6월 1일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에서 6월 1일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을,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15곳과 근린공원 1천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광장 이외의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를 부
靑 "민주 근거없는 음해, 사실 아니면 책임 져야"-1-2(종합)의제ㆍ증인 채택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한나라 "10년간 문제점 조사" 민주 "현정권 비리 부각"(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의 의제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며 지난 10년간 모든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현 정권의 부패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면서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
靑 "근거없는 음해 책임져야" vs 민주 "의혹 계속 밝혀낼 것"(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승우 기자 = 청와대와 민주당이 31일 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상대측을 정조준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양측의 공방은 민주당의 공격과 청와대의 역공, 민주당의 재반격으로 이어지면서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 인사들의 로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선숙 이용섭 의원을 향해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희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민주당이 오히려 목포에 있는 보해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로비를 시도했다고 폭로하며 역공을 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한 당직자가 지역구내 부실 저축은행을 구명하려는 민원을 해왔다"면서 "당시 이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를 맞추라고 요구받았으나 500억원 가량을 증자할 능력이 없으니 BIS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게 청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해저축은행 로비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靑 "민주, 저축銀 로비용 서류 전달"(종합2보)"은진수, 前금감원장에 로비 정황"(종합2보)은진수 영장…"금감원장 통해 로비"(종합)(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수준과 제재 강도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3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거부, 법원이 서면심사만 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은 전 위원이 심문받는 것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은 전 위원의 변호인도 심문이 예정된 시각에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은 전 위원을 심문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제출된 기록에 의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