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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308조원..국민 1인당 634만원

관리대상수지 16조원 적자..9년來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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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가 308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08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4천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천860만7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빚은 634만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97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289조1천억원에 비해 8조8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4%로 지난해의 32.1%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적자국채가 증가(7조4천억원)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채무는 2004년 196조1천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238조8천억원, 2006년 273조2천억원 등으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 32.2%를 정점으로 2년째 하향세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1조5천억원(40.8%)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6조4천억원(59.2%)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6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6% 수준이었다. 이는 1999년 20조4천억원 적자(GDP의 3.9% 수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재정부는 지방이전 지출(16조3천억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4조6천억원)이 재정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리대상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32조2천억원, 총세출액은 222조9천억원으로 결산상 9조3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8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 4조6천억원은 추경재원으로 2조1천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으로 1조3천억원, 적자국채 채무상환에 9천억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3천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국가채권은 181조7천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36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309조5천억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33조8천억원 증가했다. 유가증권이 22조8천억원 늘면서 국유재산 증가에 기여했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1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2007년의 1천억원 순손실 대비 흑자전환했다.

60개 기금은 2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여 전년의 19조9천억원 순익 대비 다소 개선됐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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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