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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예산> 공무원 보수 3.5% 인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공무원 보수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2년 연속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된다. 승급과 인력변동 등을 감안한 공무원 인건비는 4.2%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6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엔 내년 전체 공무원이 2천200명 순감소하는 게 반영됐다.

공무원 보수는 2007년 2.5%, 2008년 2.5%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동결됐다.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올해 5.1%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오르게 됐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여건과 일반 국민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두 가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올리긴 올리겠지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공무원 보수가 오르되 올해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인상엔 2년간 민간 보수와 공무원 보수 간 인상률 차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3.0%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민간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민간임금과의 격차를 일부 보전해 3.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