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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담당 지방공무원 3천명 물갈이 인사

한 곳 2년 이상 근무자 대상행안부 '횡령비리 확인.방지책' 지자체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군.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114명으로,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0.4%(3천77명)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근무 후 전보 인사'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은 모두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다"며 "한 곳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을 전환배치토록 해 횡령 가능성을 막고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됐는 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달 시작되는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이다.

aupf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