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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물갈이'논란 쟁점 부상

한 "사회전반 바뀌어야", 민 "코드인사 신호탄"`연말 대폭 물갈이→연초 개각' 수순 촉각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의 일괄사표 제출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물갈이' 논란이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한해 MB 개혁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MB 통치철학'에 반하는 고위공직자들을 걸러내 공직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판단,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여야는 고위공직자 교체가 조만간 다른 부처로 확산, 연말께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고 이것이 내년 초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17일 "이번 1급간부 전원 사의 제출은 교과부 전면 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과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에는 교육개혁과 `좌파색 빼기'를 위한 청와대의 의중이 주효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회전반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회전반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대통령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것이며 이에 개각, 인적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정치적 사안들이 1주년에 맞춰가고 있고 국민적인 기대가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인적쇄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수희 의원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직사회 쇄신이 "정부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다"며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멀쩡한 공직자를 물갈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이 정권이 국민 협박, 야당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공직자 협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인데 국가에 봉사하지 말고 정권에 봉사하라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 갑작스러운 경질의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수석의 컴백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명박 교육정책의 틀을 짠 그의 컴백을 통해 MB식 교육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의중"이라고 주장했다.

shin@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