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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지원대책 늘린다‥내주 발표

22조원서 대폭 증액될듯‥막판 진통도 예상
"예산원칙 어긋난 여야 합의안은 수용 곤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로 정부의 FTA 피해산업 지원대책 보완 논의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한미 FTA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FTA 지원대책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기존 대책에 여야 원내대표의 '10·31' 합의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은 최대한 존중해서 충실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한미 FTA가 100% 활용돼서 어려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자는 다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FTA 대책의 지원 규모는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22조1천억원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FTA 후속 대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 100%를 시행할 것"이라며 "거기에 추가로 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현재 대통령이 고심 중이고, 지금 추가 대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로 여야 합의안 가운데 일부는 수정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라면서도 "정치권에서 합의했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야 합의안에서 논란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 가운데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 출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정부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예산당국은 정부의 출연금을 수출금액에 정률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업 대책 3개 합의안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은 발동기준을 평균가격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지난 7월 한·유럽연합(EU) FTA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동기준을 종전의 80% 이하에서 85%로 완화했기 때문에 제도의 운용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밭농업·수산 직불제도 재정 여건이나 소득 정보, 타당성 분석 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농사용 전기료의 적용 대상을 도정시설, 농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최근 한국전력[015760] 이사회가 정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요금인상을 의결하는 등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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