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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현 상태론 수용불가"

"美쇠고기 연령관계없이 수용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한.미FTA 처리를 위해 재협상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커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 전 행정부가 한.미FTA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대통령은 이 협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는 이에 동의한다"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또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은 `협상 열병(Deal Fever)'에 걸려 있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새로운 협상보다는 기존의 협정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앞으로의 정책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모든 양자 무역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길 원한다"라며 한.미FTA의 성공적인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커크 지명자는 또 한.미FTA를 진전시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목표하는 바들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와 관련한 `재검토 기준들(benchmarks)"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한.미FTA 처리를 위한 미국의 입장이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그리고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온 창의적 해결 방식이 될지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장관에 이어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USTR 대표 지명자도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한.미FTA 진전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FTA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미FTA가 공정한 경기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다른 제조용품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이 협정을 통해 바뀌지 않았다" 고 질의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커크 지명자는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이 이 나라의 노동자 가족들과 중소기업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촉매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믿고 있다"며 노동과 환경 기준 등 공정한 무역을 위한 규칙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가 적절한 시기에 제의를 해오면 무역협정처리를 위해 새로운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TPA)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커크 지명자는 전했다.

그는 무역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많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모든 미국인이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며 교역국들이 항상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무역조정지원법(TAA) 추진 등을 통해 무역확대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탈세 의혹에 대한 질의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커크 지명자는 서면질의가 끝나면 재무위를 거쳐 상원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무리없이 인준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흑인 최초의 댈러스 시장 출신인 커크 지명자는 텍사스 오스틴 태생으로 18살 때인 1972년 조지 맥거번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약 정치적인 유명인사가 됐던 인물로 당시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과도 함께 일 한 경력도 갖고 있다.

jae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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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