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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 1차 협상 10일 베이징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오는 10일 베이징에서 한다고 외교통상부가 4일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협상단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중국측 수석 대표는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 차관보급)다.

이번 협상은 2일 한ㆍ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조기에 협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하고 한ㆍ중 FTA의 범위를 둘러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협상작업반 구성, 무역통계ㆍ관세율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협상일정 등 필요한 행정사항에 관한 논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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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