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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체의 운영소프트웨어로서의 법학 (학문 들여다보기 - 법학편)

엔터테인먼트법, 스포츠법 등이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 전문화된 법학으로 변신중

● 법학이란?

법학(Rechtswissenschaft)이란 법(Recht)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법의 개념은 신학에 기초를 둔 자연법론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사회계약론에 따른 접근도 가능하다.

또한 유물론적 입장에서 가진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못가진자를 지배하기 위한 착취의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규범으로 인식되어 어떻게 논리적, 체계적,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이고 법이 어떻게 현실에 정당하게 적용되는 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법학의 역사
법학은 크게 로마·게르만법계와 영미법계로 발전해왔다.

로마·게르만법계는 로마법을 기초로 발달한 것이며 구체적인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12세기부터 유럽의 대학에서 시작되어 로마시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제정한 시민법대전을 기초로 연구에서 국가에 의해 제정된 법의 해석에 치중하는 법해석학으로 발전했다. 법해석학과 더불어 법사학, 법철학 등도 발전했다. 19세기의 법학은 지나친 형식적인 법률문구해석에 치중해 법실증주의적인 측면에 치우치기도 했으나 2차대전 후 형식적 법실증주의에서 벗어나 법의 정당성을 고려한 법해석주의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법학은 로마·게르만법계를 수용해 발전했으며 해방 후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일본법학의 영향하에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일본법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일, 프랑스의 학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발전했으며 이후 서양의 학문적인 성과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국상황에 적합한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중이다.

● 응용학문으로서의 법학
흔히 법학을 법전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경향도 있으나 단순한 법전의 해석은 과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했던 법실증주의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 있다.

올바른 법학의 시작은 인간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인접학문의 연구성과의 토대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학은 상부구조로서의 응용학문이다.

● 전문화된 법학으로 변신중
최근 법학의 경향은 사회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인해 다양한 전문적인 법학의 영역의 등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남에 따라 방송법, 인터넷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발전하고 있고 연예, 스포츠 등이 산업화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법, 스포츠법 등이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였으며 점차 더 전문화된 법학으로 변신하고 있다.

● 사회의 변화와 법학의 필요성
법학은 사회공동체를 전제로 형성·발전되며 사회공동체의 분쟁해결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학문이다. 최근 로스쿨 설립으로 인해 일반대학에서 법학의 위상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법학은 단지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소양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더 증대되며 특히 로스쿨의 입학에서도 일정한 법적소양은 실제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독자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인간을 위한 정의추구의 학문인 법학
법학은 그 자체가 정의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법학은 무엇이 정의인가를 찾고 어떻게 법을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보장을 위해 정당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과거 정치의 시녀로서의 법학이 아닌 정의추구인 학문, 바로 법학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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