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보건당국이 제조 과정에 쥐ㆍ칼날 등 위해 물질 이 섞여 신고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요업무 이행사항 업무보고'에서 제조과정에서 위해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쥐와 같은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 동물의 사체,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해한 이물이 적발되면 해당품목 제조 정지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쥐 등 특정이물이 제조과정에서 섞여도 제조 정지 7일 및 폐기 처분 조치만 받는다. 또 위해 수준에 미치지 않는 기생충 및 알, 금속, 유리 등 일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품목 제조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 이물의 경우 품목 정지 대신 개수명령 등 시정조치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이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이물 혼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고 판단해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24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공식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리 초계함을 공격한 것은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대북 제재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도 설명한다. 또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천안함 공격의 책임 소재를 북한 정부나 당국이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적시해 지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대북 경협의 전면 중단 또는 대폭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힐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오전 11시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leslie@yna.co.kr 2010/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나확진 기자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공기업 간부, 여행사 직원 등을 포섭해 기밀 정보 등을 빼내온 북한 여간첩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서울지하철 정보와 경찰 명단 등을 입수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36.여)씨와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2월 두만강을 넘어 조선족 등으로 위장해 중국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의 한 호텔 경리로 취직하고 현지에서 화장품 가게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화상채팅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오씨 등으로부터 각종 국내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학생 이모(29)씨에게서 국내 주요대학 현황을, 오씨에게선 서울지하철에 관한 국가기밀 문건을, 여행사 일을 하는 장모(45)씨와 조모(44)씨로부터 경찰 등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관광객 명단을 넘겨받아 보위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씨는 2006년 5월 김씨의 권유로 장자제 관광을 하고 여행사업을 준비하면서 김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여관 신축 등
"객석과 구분없어도 춤추기 적합하면 무도장"(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클럽 내부공간이 객석과 무대로 나뉘지 않았더라도 춤추기 적합하게 돼있다면 무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홍익대 인근에 있는 A 클럽을 인수한 김모 씨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데군데 키가 큰 원형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지만 이런 비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춤을 출 수 있게 남아 있다"며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된 점까지 고려하면 클럽 내부 공간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장소가 무도장인지는 전체적인 공간 배분이나 구조, 장식, 부수시설,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게 별도로 마련해 둔 공간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A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무도장을 설치해 유흥주점 외에
이장무 서울대 총장 취임후 남몰래 1억2천만원 내놓아동국대 보직 수당 30% 기부, 모임 만들어 장학금 조성(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대학교수들이 제자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서울 대학가에 따르면 동문 교수들이 수당의 일정액을 내놓거나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남몰래 매년 장학금을 내놓은 대학 총장도 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2006년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총장이 내놓은 장학금은 저소득층이나 몽골 등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로 쓰였다.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길 원하지 않아 지금껏 비밀로 해 왔다."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올해 처음으로 교수들이 매월 보직 수당의 30%를 장학금으로 내놓는 '제자사랑 장학금'을 만들었다. 이 학교 교수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3월과 4월 두 차례 기부해 3천100만원을 적립했다. 동국대는 "교수들이 지난 2월 교무회의에서 제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걷기로 했다. 12개월 동안 장학금을 적립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모범생에게
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제 초안 공개(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시중 초콜릿과 햄버거 제품 70% 이상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뜻의 '빨간 신호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영양소의 함량을 색으로 구별해 표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의 기준 초안을 14일 공개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영양소별 함량을 적, 녹, 황의 3단계로 표시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날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 영양소 함량 색상표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속칭 '신호등 표시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총지방과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식약청의 초안에 따르면 영양소별 적색 표시의 기준은 간식의 경우 총지방은 9g, 포화지방과 당은 각각 4g과 17g이다. 식사대용품에서는 총지방 12g, 포화지방 4g, 나트륨 600mg을 각각 기준으로 잡았다. 이는 간식으로 분류되는 과자나 음료수의 당이 17g이 넘으면 당 함량 표시 부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제4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15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999년 이후 10년간 진행돼온 3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함께 미래 공동비전 구축 등 향후 발전방향이 중점 논의된다고 외교 당국자가 14일 전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이달 하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국제적 주요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일 전후로 예상되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현재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진행 상황을 일정정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돼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외교 당국자는 "정세논의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와 국제경제위기 극복방안,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 대응, 군축ㆍ비확산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예상되며 천안함 사건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정도 수준에서 논의될 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3
(종합) 납세(종합) 재산.전과(종합) 납세.병역(종합)(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6.2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날인 13일 선관위가 접수한 후보들 중에서는 병역미필, 무납세, 전과 등 도덕적 흠결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의 경우, 이날 오후 9시까지 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 남성 후보 37명 가운데 16명(43.2%)이 질병, 장애, 생계곤란, 구속에 따른 군면제 등의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588명의 남성후보 가운데 89명(15.1%) 병역미필자로 파악돼 7명 중 1명꼴로 군 복무를 비켜간 셈이 됐다. 이들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16명 ▲ 민주당 22명 ▲자유선진당 5명 ▲민주노동당 6명 ▲진보신당 2명 ▲미래연합 3명 ▲ 평화민주당 2명 ▲국민참여당 4명 ▲친박연합 1명 ▲무소속 28명이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에서는 737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전과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 40명 가운데 16명(40%)에게서 전과 기록이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초단체장 후보 607명 가운데는 81명(13.3%)에게 전과기록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해외 광고계에서 화려한 성공신화를 쓴 '광고천재' 이제석(29)씨가 14일 모교인 계명대학교에서 특강한다. 13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4시 교내 의양관에서 학생과 광고업계 종사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자기계발'이라는 주제로 특강 시간을 갖는다. 이씨는 2005년 이 대학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비주얼 아트 스쿨을 거쳐 예일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올 초부터 국제광고연구전문기관인 '이제석 광고연구소'를 서울과 뉴욕에 설치해 자신의 광고철학에 동감하는 청년 광고인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는 2006년부터 3년간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뉴욕 윈쇼 페스티벌 최우수상을 비롯해 광고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클리오 어워드 동상, 미국광고협회 애디 어워드 금상 등 50개의 상을 받으며 세계 광고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세계적 광고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를 지내며 유명 해외광고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한 자선캠페인, 반전(反戰)ㆍ평화 캠페인 등 공익광고를 맡아 기발한 아이디어와 디자인감각으로 화제를 일으켰다. realism@yna.co.kr(끝) 2010-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자와 실업급여 신청자는 감소(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990만6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한 57만7천명에 달했다. 작년 4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전년에 견줘 4.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올들어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역시 213만명으로 전년동기보다 23.5% 늘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에서 상실자 수를 뺀 순취득자 수는 11만8천명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47.2% 늘었다. 순취득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실제 증감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들어 4월까지의 순취득자 수 역시 25만7천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16% 급증했다. 올해 1~4월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의 비중은 45.4%로 작년 동기 대비 3.7%p 감소했으나 자발적 퇴직자는 54.5%로 3.6%p 증가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자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자 수는 작년 동기에 견줘 각각 20.7%, 14.2% 감소했다. 4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금융위기 이후 서울의 집값이 19%가량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만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품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성대 이용만 교수는 HF주택금융공사가 12일 개최한 주택금융전문가협의회에서 `주택가격 적정성 논란 및 향후 변화요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케이스앤드쉴러 지수처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이던 2008년 7월과 최저점이던 2009년 1월을 비교하면 전국 8.45%, 서울 18.86%, 강남구 21.71%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평균적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995년 100%에서 2007년에는 170%로 상승했다"며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는 200%를 웃돈 점을 고려할 때 2008년 기준 134%인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2008년 기준 33.6%로 높아 경기
< MB, 軍합동성 역설, 고강도 군개혁 신호탄?>李대통령 "육해공군.해병대 합동성 제고해야"李대통령,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주재(종합)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이상우씨(종합2보)靑서 첫 국가안보총괄회의 주재.."육해공.해병대 합동성 제고"(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수립된 것으로,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수정됐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미 한차례 수정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천안함 사건이라는 안보상황 중대변화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이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나 안보사태에 대한 예측과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개혁 2020의 기간과 콘텐츠 모두를 재검토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토론중에는 국방개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