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와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적발되자 잠적했다.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민 군수는 2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하려다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제지됐다. 민 군수는 이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여권을 검사하는 일반 출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위조 여권으로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 미리 여권 관련 정보를 등록하러 사무실을 찾았다. 민 군수는 당시 측근 인사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기 사진을 붙여 제시했고, 여권 위조 흔적을 발견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직원이 등록 절차를 거부하고 '여권이 좀 이상하다'고 말하자 여권을 그대로 놓고 달아났다. 민 군수는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민 군수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5일 오후 당진군청 군수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 군수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2005∼2008년 관급공사 7건을 한 건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계명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헝가리의 대표적 음악교육기관인 '프란츠 리스트음악원'의 한국 분원격인 '계명-리스트음악원'이 설치된다. 22일 계명대에 따르면 프란츠리스트음악원과 함께 음악공연예술대학 내에 계명-리스트음악원(KLMI)을 설치하고 오는 28일 헝가리 피아니스트인 발라스 쇼콜라이 초청 독주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음악원은 내년 6월께부터 헝가리 특유의 '코다이 음악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할 예정인데 유아음악교사, 초등음악교사, 중등음악교사 등 5단계로 구분해 60여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강생은 1~4단계를 계명대에서, 마지막 5단계를 헝가리에서 각각 수강한 뒤 수료증과 함께 코다이음악지도 자격증을 취득한다. 학교 측은 올해 교환연주회나 워크숍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헝가리 현지에서 교수 초빙 및 교재제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비키로 했다. 계명대와 리스트음악원은 작년부터 기초협정을 맺고 고급 음악교육을 위한 조율을 해왔으며 최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마스터클래스, 경연대회 심사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발라스 쇼콜라이 독주회는 오는 28일 오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검사 향응ㆍ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26일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의 석방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어도 수술준비만을 위해 구속집행을 계속 정지하는 것은 과잉 조치로 보인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던 사람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여러 조치를 피하려는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한 이상 4월 27일로 예정된 정씨에 대한 재판일정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이번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재구속 결정이 최근의 검사 접대 폭로 때문이 아닌 건강상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재래시장과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9일까지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했다. 재래시장 가맹점 중 연매출 9천600만 원 미만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상한선이 2.0~2.2%에서 1.6~1.8%로 낮아졌다.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1.9% 수준이다.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 연매출 9천600만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상한선이 3.3~3.6%에서 2.0~2.15%로 인하됐다.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0~2.4%다.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이 2.15%로 낮아짐에 따라 연 매출 4천800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2.0~2.3%)도 낮아졌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천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방안 불이행 등 가맹점의 수수료율 관련 애로사항을 접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정성원(국군체육부대)과 장혜진(LH)이 2010년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2강이 가려진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 정성원은 17일 원주양궁장에서 벌어진 남자부 1차 선발전에서 2차례 싱글라운드와 1차례 랭킹 라운드를 마친 결과, 배점 181을 받아 1위로 32강에 합류했다. 남자부 2위는 국가대표 오진혁(172점.농수산홈쇼핑)이 차지했고, 3위는 진재왕(166점.계명대)에게 돌아갔다. 장혜진도 여자부에서 2차례 싱글라운드와 1차례 랭킹 라운드를 소화해 배점 186을 받아 국가대표 박성현(180점.전북도청)을 따돌리고 32강 가운데 선두로 나섰다. 여고생 궁사 오다미(서울체고)는 179점을 받아 3위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1회전에서는 박경모(공주시청)와 장채환(순천고) 등 남자 국가대표 2명이 64강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날은 그때 살아남은 작년 국가대표 가운데 32강에 들지 못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대한양궁협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2차 선발전을 열어 남녀부에서 각각 16강을 선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차 선발전에서 확정되는 남녀 8강은 오는 11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인하가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연 49%에서 44%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부칙을 보면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계약에까지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며 "대부업 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아 기존 계약이 빠르게 소멸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질 때도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달라진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국은 대부업법 자체를 개정해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 상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2008년 3월이 돼서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됐다. 이번에는 과거의 혼란을 교훈 삼아 법 개정을 미리 준비하고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을 정비했으면 기존 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한국은행은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태의 파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2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국 내 최대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를 기소한 것은 월가의 핵심이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대상을 치고 들어간 것"이라며 "사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로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준 혐의가 다른 IB들에도 적용돼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국이 모건스탠리와 함께 시장을 양분하다시피하는 `골든 칩'을 먼저 때린 것이며, 과거 엔론 사태와 달리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 법안이 걸려 있는 시기인 만큼 벌금을 내는 선에서 적당히 합의될 사안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막강한 로비자금 동원력과 각계에 그물망처럼 뻗은 거물급 인맥을 활용해 금융 중심지인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의 정계와 관계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버트 루빈과 헨리 폴슨 등 전직 재무장관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3남 김정은(26)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 국영보도기관이 지난달 초 처음으로 일제히 보도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관련 사진과 함께 2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지도부에 정통한 소식통과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4일 조선중앙통신, 다음날인 3월5일에는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시찰 중 촬영된 사진이 게재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사진은 이미 지난달 5일 조선중앙통신을 받아 국내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 서 있던 젊은이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이 마이니치신문에 의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이 신문은 3월초 당시 평양의 각 기관과 기업 등에는 5일자 로동신문을 보라는 지시가 하달됐으며 노동당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사진은 그동안 1999년에 촬영된 어린시절 사진만 보도됐으며, 성인이 된 이후의 사진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된 사진에서 김정은은 군청색 재킷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으며, 감색 바지와 검은색 구두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전선이 얽혀 있고 한마디로 처참해요. 우리 애들 순식간에 (배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 같은데…"천안함 희생 장병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 8명과 가족협희회 대표 2명 등 10명은 19일 오전 7시부터 평택 2함대 내 군항으로 옮겨진 함미 내부를 둘러봤다. 함미 안에 있을지 모르는 아들과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가 아니라 함정 안 근무위치나 개인 소지품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였다. 이들의 함미 내부를 둘러보는 것은 함미 안에 탄약과 무기류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데다, 전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기분류 등의 작업이 완료되면 가능하다는 군 당국에 하루라도 빨리 "내 아들, 남편이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보고 싶다"며 요청해 이뤄졌다. 가족들은 군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아 15~20분 가량 기관부침실, 탄약실 옆, 절단면 근처인 절단면 부근 등을 둘러봤다. 가족들은 함미 안으로 들어가자 기름 냄새가 진동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했다. 배 안은 좁았지만 수색을 위해 실내등이 설치돼 있어 배 안은 환했다. 강태민(21.가스터빈병) 일병의 아버지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내부는 아직 치워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36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200조원를 넘어서고 부채비율도 150% 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매출이 전년보다 2천억원 증가하고 순이익은 7배 이상 상승한 2조3천억원을 기록했지만 한전의 적자폭 축소에 크게 기인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체 매출액과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부채 1년 만에 20% 급증지난해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심각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공기업의 총 자산은 352조원, 총부채는 21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2조2천억원(13.6%), 36조1천억원(20.4%)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자산보다 훨씬 빨랐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53.6%으로 전년의 133.5%보다 20.1% 늘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부채가 치솟았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공기업은 임대주택 건설, 경제자유구역,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 국책 사업의 본격화로 자산(135조8천억원)은 24조9천억원 증가했으나 부채도 24조3천억원 늘어 부채 비율이 무려 465.5%에 이르렀다. 토지주택공사는 자산(130조1천억원)이 24조9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내버려둔 채 피의자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 실업자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는 100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26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6만7천명), 인천(7만6천명), 부산(6만3천명), 대구(5만4천명), 경남(5만명), 경북(4만2천명) 순이었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의 실업자를 합칠 경우 총 61만1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60%가 넘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에 각종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몰려 있는데다 경제 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3월 실업자가 가장 적은 도시는 제주(5천명), 충북(1만5천명), 전남(1만7천명)이었다. 실업률 또한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이 가장 높았다. 3월 실업률은 인천이 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2%, 경기가 4.6%, 대구가 4.4%로 뒤를 이었다. 3월 평균 실업률이 4.1%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은 인구 자체도 압도적이지만 인구 대비 실업자도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남과 제주의 3월 실업률은 1.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