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국세 감면비율이 전임 노무현 정부에 비해 늘어났으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국세청의 국세감면 관련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첫해인 2008년의 국세감면액은 28조7천827억원, 국세감면비율은 14.7%로 전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국세감면액 22조9천652억원, 국세감면비율 12.5%)보다 각각 5조8천175억원,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조세감면 내역을 보면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직접세 부문이 22조5천31억원으로 2007년(16조6천469억원)보다 5조8천562억원 늘어난 반면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세와 같은 간접세 부문은 5조9천940억원으로 2007년(6조467억원)보다 오히려 527억원 줄었다. 관세부문은 2천855억원으로 2007년(2천715억원)보다 140억원 늘었다. 기업들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2008년 6조6천987억원으로 2007년의 5조5천885억원보다 1조1천102억원 늘었으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많은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광저우=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한국선수단이 광저우아시안게임 초반부터 `금 벼락'을 맞았다. 종합 2위 수성에 나선 한국은 14일 중국 광저우에서 계속된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하루동안 금메달 9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쓸어담았다. 대회 이틀만에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수확한 한국은 일본(금8, 은20, 동15개)을 제치고 국가별 종합순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공룡' 중국은 금메달 37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2개로 단독 질주를 계속했다. 태릉선수촌 전력 분석팀조차 예상 못한 `슈퍼 골든데이'였다. 태릉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일본이 강한 수영과 유도가 초반에 몰려 있어 대회 초기에는 힘든 레이스를 예상했지만 한국이 사격과 유도에서 기대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일본과 메달 레이스에서 한결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금메달 개수 못지않게 순도 역시 최고였다. 오랜 슬럼프에 빠졌던 `마린보이' 박태환(21.단국대)은 수영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80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아시아신기록으로 대회 2연패를 이룩했다. 지난해 `로마 참패'로 적지않은 우려를 자아냈던 박태환이지만 최근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의 신예 쑨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국내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가 내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 소녀시대는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동방신기' 전속계약 논란 등으로 촉발된 국내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당초 소녀시대는 이달 말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예정일이 12월초로 순연됐다.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 아니라 SM엔터 소속인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함이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 소녀시대가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의 걸그룹이란 점을 감안할 때 소녀시대의 이번 공정위 진술은 국내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실태 및 여부 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녀시대 멤버 9명 전원이 공정위 심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역 종합병원들이 대구와 우호 협력도시 관계인 중국 선양에서 의료관광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영남대학교의료원, 파티마병원 등 지역 4개 종합병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선양을 방문, 현지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구의 의료상품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선 경북대 모발이식기술, 동산의료원 보이스클리닉, 영남대의료원 정밀건강검진, 파티마병원 탈장수술 등 지역 대표 의료상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현지 기업체를 상대로 단체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와 선양시는 지난 2001년부터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펴고 있다. 대구시 김형일 의료산업팀장은 "선양은 대구와 교류가 많은 지역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거점 도시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료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tjdan@yna.co.kr(끝) 2010-11-10 15:4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 1척이 10일 오후 야간 경비임무 수행 중 귀환하다가 어선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군 관계자는 11일 "참수리 고속정(150t) 1척이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제주항 서북방 5.4마일(8.7㎞) 해상에서 야간 경비임무 수행 중 귀환하다가 부선선적 어선(270t)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고속정에는 30명의 승조원이 탑승했으며 28명은 긴급 출동한 고속정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중상을 당한 노가빈 일병이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했고 임태삼 하사와 홍창민 이병은 충돌 직후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해상에는 링스헬기 1대와 CN-235 수송기 1대, 고속정 1척, HH-60 구조헬기 1대, 기뢰탐색함 등을 비롯한 해경정이 출동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고속정은 충돌 후 바닷물이 유입되어 침몰 중이며, 해군은 침몰에 대비해 고속정에 위치 부이(부표)를 설치했으며 기뢰탐색함을 인근에 대기시켰다. 그러나 해상의 파고가 2.5m로 높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고속정과 해경정, 링스헬기 등을 투입해 구조작업 중이며 추가 구조전력을 투입해 실종자
일본 재무성은 9월 말 현재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채권을 합친 일본의 국가 부채 잔고가 908조8천617억엔(약 1경2천355조원)이었다고 10일 밝혔다. 6월 말 904조772억엔으로 900조엔을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3개월 만에 4조7천845억엔(65조원)이 더 늘어났다. 일본 국민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약 713만엔(9천692만원)이다. 이중 국채는 741조2천878억엔, 차입금은 54조3천903억엔, 정부단기채권은 113조1천836억엔이었다. 2007년 말 838조엔이었던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9월 말 864조엔으로 불었고, 내년 3월 말에는 973조엔으로 팽창할 전망이다. 지방정부 빚을 합친 정부 부채는 2005년에 이미 1천조엔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빚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국채와 차입금 잔고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3개월마다 공표된다. chungwon@yna.co.kr 2010/11/11 00:47 송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해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위해 실질적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경찰관에 의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해도 사고운전자는 법률상 부여된 구호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특가법상 도주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음주운전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혈중알코올 농도 0.093% 상태서 운전하다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조수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내년부터 대학의 운영 전반을 외부기관이 심사해 인증서를 주고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이런 인증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후 5년간 지정해 내년부터 평가·인증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는 그동안 대교협이 실시했던 대학평가 사업을 대체하게 될 제도로 각 대학의 운영 전반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해 일종의 `인증마크'를 주는 것을 말한다. 대교협이 인증기준을 정해 대학들에 제시하면 대학은 이에 맞춰 자체평가를 한 뒤 대교협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대교협은 다시 이를 토대로 심사해 인증기준에 충족하면 대교협 회장 명의로 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인증기준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대 필수평가 준거가 있다. 필수기준은 최소요구수준(80%)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전임교원 확보율은 요구수준 61.0%의 81.96%인 50.0%를 적용한다. 일반평가영역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징역 4∼5년(종합)검찰, 용산참사 항소심서 징역 5∼8년 구형(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포천=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동네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한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대 선.후배가 4년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7일 지체장애가 있는 6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박모(21.무직)씨를 구속했다. 박씨의 동네 선배이자 범행을 공모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2)일병과 이모(22)이병도 같은 혐의로 헌병대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각각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6년 3월11일 오후 7시께 포천시 창수면의 야산에서 지체장애 3급인 같은 마을 김모(당시 61세)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시신을 같은 장소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어린시절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김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중.고교생이 된 뒤 이를 갚아주려고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김씨는 살해당한 지 20여일 만에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범인 검거에 나섰으나 단서가 없어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올해 초 사건을 재분석한 뒤 마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김 일병을 특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율 증가 폭이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또한 이번 IMF 지분율 조정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이 약진한 반면 선진국의 쇠퇴 기미가 역력해 세계 경제 판도가 급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한국, IMF 쿼터개혁 주도 눈길7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주요 20개국(G20)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IMF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면서 획기적인 개혁안을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IMF는 이번 쿼터 개혁과 관련해 "IMF 창설 65년 이래 가장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단행한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특히 IMF 내에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권의 획기적인 증대가 한국이 신흥국에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을 때 이뤄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G20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서 G20 제도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 타결에 임박해서는 IMF와 공동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일성ㆍ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라며 당당하게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한 바 있다. 김씨가 이용한 카페는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자주 올라온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의 조치로 지난 7월 말 임시 폐쇄됐다가 한 달여 뒤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당국은 이 카페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해 김씨 외에 카페 운영자와 불온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irstcircle@yna.co.kr 2010/11/07 14: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