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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쟁점법안' 대치 금주 분수령

미디어법.국정원법 놓고 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번주부터 핵심법안 15개를 해당 상임위별로 상정.처리하는 `속도전'에 나설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결사항전'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국가정보원법이 임시국회 후반부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

미디어법의 경우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3일까지 상정 문제가 협의 안되면 단독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국정원법도 25일 한나라당이 정보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쟁점법안 상정.처리를 놓고 여야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각당 지도부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이번주 3차례의 정책의총을 통해 법안 처리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소속 의원들의 응집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번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MB 악법' 저지를 위한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비상상황실을 설치, 여당의 기습처리 시도 등 돌발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상임위 중심의 국회로 이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상임위별로 쟁점법안을 상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의 3대 축은 `MB악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처와 미쟁점법안의 조속 처리, 용산사고 쟁점화"라며 "여당이 미디어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상임위의 파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간 상임위별 `벼랑끝 대치'가 이어질 경우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회담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 중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등 경제관련 법안들은 여야간 협의를 거쳐 상정.처리하되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미디어법 등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말.연초 국회 파행으로 극심한 비판에 직면했던 여야가 또 다시 국회 파행을 되풀이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상임위에서 해결되지 못한 법안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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