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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MB정부 1년 평가' 격론 예고

여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첨예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오는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실정'으로 규정하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1일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이날도 용산 사고와 관련, 경찰.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에 이어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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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