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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 FTA후폭풍, <지적 재산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이 2007 년 4월2일 최종타결 되었고, 2012년 3월15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지적재산권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법은 한-미 FTA가 발효된 때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그 변화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모두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하여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에 한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완성한 때부터 바로 저작권이 바로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또한,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도 지적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이하 각 권리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기술하기로 하겠습니다.1. 특허법가. 공지예외 적용시기의 연장(특허법 제30조 제1항)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표일로부터 6월이내에 출원시 이를 주장하면 공표된 문헌으로 인한 특허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소위 공지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법
- 이재영(특허법인 남앤남 특허부·변리사)
- 2012-10-16 00:31
대구의 허파 앞산을 죽이는, 민자도로 앞산터널 사업을 아시나요?

민자도로 대구4차순환선사업(흔히 앞산터널 사업)으로 대구의 어머니산이자 대구의 상징과도 같은 산인 앞산이 황폐화를 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4.5㎞에 이르는 남한 최대의 단일 터널 굴착으로 앞산의 지하수가 고갈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앞산의 식생엔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산의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산 용두골 인근에 널리 퍼져있는 선사시대 유적터들이 이 터널사업과 연계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들 유적터들은 그 수량이나 그 가치로 보아 아주 중요한 유적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문화재공원화해서 보존해야 할 곳이라며 대구시의 반문화적인 토건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만자사업으로 인해 시민혈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적마저 황폐화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그 앞산터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잘못 입안된 앞산터널사업87년 전두환 정권시절 계획된 대구4차순환선은 당시 대구시 인구가 향후 350만 명은 넘을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구시 인구는 250만 명을 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국장)
- 2012-09-27 00:21
화려한 조명을 받는 올림픽의 그림자, 패럴림픽

패럴림픽(Paralympics)에 대해 들어봤는가? 패럴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올림픽 개최국에서 열리는 장애인올림픽을 말한다. 하계 혹은 동계올림픽 종료 후 2주일 내에 10일간 개최된다. Paralympic 이라는 단어는 ‘옆의, 나란히’를 뜻하는 그리스어 전치사 ‘para’와 ‘Olympics’의 합성어라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는 밝히고 있다. 즉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의 올림픽에 대응할만한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말이다. ‘패럴림픽’은 또한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와 올림픽(Olympics)의 합성어라는 설도 있으며 64년 제2회 도쿄 장애인올림픽 이후 공식용어가 되었다. 패럴림픽은 영국 루드비히 구트만 박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척수장애를 당한 전역군인들의 재활 수단의 하나로 운동 요법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1948년 하반신마비자 26명을 모아 경기를 가진 것이 시초이다. 한국은 68년 제3회 텔아비브대회부터 선수단을 파견하였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림픽 기간이면 밤을 새워서라도 선수들의 경기를 시청한다. 그에 부응하듯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5위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패럴림픽의 경우 사람들은
- 이동균 교정조교
- 2012-09-18 01:25
12월 대선, 대학생의 역할과 책임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지난 4월 총선이 치러졌고 오는 12월 대선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경선후보가 정해졌고 민주당은 역시 조만간 대선후보가 정해질 것이다. 또한 제도권 밖에서 한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그 선거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최고 지도자와 최고 권력자를 선택해야 하는 행위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복지, 교육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대외적으로도 안보, 남북한문제, 영토 영유권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외교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 향후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지도자는 누가 적합한 것일까. 이 선택은 순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나 논객들이 대통령의 조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먼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우리 현대
- 김옥준(정치외교학·부교수)
- 2012-09-06 23:29
2012년 상반기를 달군 뜨거운 감자

2012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2012년 상반기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대한민국을 달구었다.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2012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20대 이슈를 선정해본다. 1.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추진 지난 2012년 3월 중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6년여 만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지난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후 2월 초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했으며, 5월 들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첫 협상을 진행했다. 2.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2012년 상반기, 그리스는 연립정부 구성 실패로 2차 총선이 불가피해지면서 유로존 탈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로존 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 유로존 국가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유럽기업의 신용등급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어 향후 유로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 정진주(아젠다넷·선임연구원)
- 2012-06-13 02:22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정부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를 가진 후 피임을 목적으로 먹는 약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 자체가 응급상황이라는 찬성론과 오남용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이에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다.■ 찬성 - 원치 않는 임신이 염려되는 것 자체가 응급상황이다.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여성건강팀 활동가)월요일 아침 친구 하나가 질문을 했다. 애인과 성관계를 했는데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불안해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응급피임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작용이 심하냐는 거였다. 그래서 고용량의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사후응급피임약은 반복해서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몸에 생길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앞으로는 애인과 각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피임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말을 했다. 그래야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임신에 대한 공포와 그 후에 본인이 처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냐는 ‘섹스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 정슬아 씨, 김현철 씨
- 2012-05-27 20:26
KTX 민영화의 실체와 국민을 위한 철도운영의 원칙

총선 직후인 4월 19일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식문건이나 브리핑에서 ‘민영화’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철도운송부문에 경쟁도입의 추진으로 운임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50만 명이 넘는 시민은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추진계획을 KTX 민영화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의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수서발 KTX 경쟁도입, 어째서 민영화인가?국토부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은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영화에 대해 매우 협소한 소양을 바탕으로 했거나, 의도적인 곡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Privatization)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자산(소유)이나 기능을 민간, 특히 사적 자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유권 매각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부문을 통해 수행해 왔던 과업을 사적 자본에게 이전하는 것 역시도 민영화의 형태이다
-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연구실장)
- 2012-05-14 04:14
112 신고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 4월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막말 파문, 성추행 사건, 논문 표절 시비 등 이슈들이 난무했다. 이런 강력한 이슈들 중에서도 4월이 시작하는 날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인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이 사라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뇌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이 사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한 건의 살인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범행의 잔혹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간절한 구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개요2012년 4월 1일 밤 10시 30분경 퇴근을 하던 한 여성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지동초등학교 부근에서 조선족 노동자인 오○○에게 납치를 당했다. 오○○은 이 여성을 납치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오○○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여성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신고한 여성은 오○○으로부터 살해당했다. 경찰은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신고 후 13시간이 지난 후에 살해된 피해자의 시신을 발
- 계명대신문사
- 2012-04-30 00:12
야권통합 보다 보수언론의 통합이 선거에 더 큰 영향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점과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 등에서 많은 관심을 모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 1당의 자리를 차지했다.이번 총선 결과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를 주요한 몇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고 현정국에서 주요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알아보자.■ 박근혜 VS 안철수?흔히 여권의 대선 주자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꼽는다. 반면에 야권의 대선 주자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 등이 물망에 오른 상황이다. 많은 언론들이 박근혜 위원장과 대선에 맞붙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고 지지도를 분석하고 주요 지지층을 조사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다.그러나, 총선은 어디까지나 총선이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선주자 놀음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반년 이상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져다줄 결과는 정치권의
- 정재호 전임기자
- 2012-04-15 23:50
무리한 시공의 폐해, 강물이 줄줄 새는 달성보

■문제투성이 4대강사업오는 6월 준공(원래는 작년 연말로 준공이 예정되었지만, 계속 되는 문제들로 준공이 미뤄졌다)을 앞두고 있는 4대강사업 현장에서 지난 여름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의 가장 큰 현장인 낙동강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다. 지난 여름 장맛비에 상주보 제방이 붕괴되고,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합수부의 제방과 강바닥이 붕괴되는 역행침식 현상까지, 4대강사업으로 전에 없던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낙동강의 과도한 준설과 직강화로 인해 유례없이 빨라진 강물의 유속은 엄청나게 큰 파괴적 에너지를 양산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가 거의 완공이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누수현상은 이 사업이 근본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임을 보여주었다. 상주보 고정보에서 처음 발견되기 시작한 누수현상은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나타났고, 급기야 국토부에서도 (비록 ‘물 비침 현상’이라는 토목학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애매한 용어를 만들어 해명하기에 급급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응급복구작업을 벌인 바 있다. 우리 대구지역 달성군의 낙동강에 건설된 달성보의 고정보(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만들어진 보들은 물을 가두는 역할을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국장)
- 2012-04-03 00:39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강정마을이 먹는건가요?

제주도 서귀포시 남쪽에 강정마을이 있다. 제주도를 오가는 관광객이 한해 수백만 명에 이르지만, 강정마을을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서귀포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정마을 서쪽의 중문관광단지를 찾았지만 2007년부터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되면서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강정에선 5년째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3월 7일 해군의 본격적 발파가 시작되면서 논란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3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군은 구럼비 바위 인근에서 항만 기초 구조물 제작을 위한 발파를 수십 차례 진행했다. 구럼비 바위 자체에 대한 폭파는 3월 19일 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구럼비 폭파로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년 전 제주해군기지 논란은 시작되었다. 1992년 해군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개발계획에 해군부두 건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몇 차례 요청을 거쳐 2002년 6월에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구체화됐다.하지만 안덕면 주민들의 반대와 화순항 문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해군부두 건설은 시작하기도 전
- 백철(경향신문사·주간경향부기자)
- 2012-03-18 23:53
기대와 우려 속의 4.11 총선과 향후 정국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표심을 얻으려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은 각종 정책적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후보자 공천과정부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등 각종 매체를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눈과 입에 신경 쓰는 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사회에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반면 여느 때와 같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을 목격하면서 아직 한국정치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해방 이후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 지역감정 해소, 좌우 이념갈등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영삼 정부의 집권은 민주세력의 첫 집권을 의미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김대중 정부 또한 고질적인 영호남 대결구도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지역감정이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그동안 잠재해왔던 좌파 대 우파 구도 속에서 좌파의 승리를,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대항한 민중세력의 집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좌우 대립은 오히려 더 격화됐고 사회적 갈등은 증
- 이상환(한국외국어대·정치외교학·교수)
- 2012-03-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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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대학생을 위한 AI 활용법: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법 ● ChatGPT의 등장과 AI 혁신 2022년 11월 30일, OpenAI에서 ChatGPT 공개 후 단 두 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하였다. 인스타그램이 같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2년 반, 틱톡은 9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ChatGPT는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Chat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 ligence)은 단숨에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Microsoft 창업주인 빌게이츠는 “ChatGPT는 1980년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이라고 하며, AI가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치료받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하였다. AI를 이야기할 때 생성형 AI는 또 무엇일까? 생성형(Generative) AI는 대화형 기능을 갖추고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의 한 유형(모델)이다. 이전 AI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해 사용되었다면, ChatGPT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ChatGPT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집중하면 된다. ChatGPT 외에도 Google Bard, Perpl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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