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중파방송에서 태평양의 섬나라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외부의 문화가 유입되기 전에는 더러운 곳이라고는 없던 그 섬나라가 원주민들에게 보급된 일회용 기저귀와 온갖 문명의 제품들로 인해 섬의 일부분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결국은 그것을 애용하는 주민들에게 심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다.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느 한 부분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뒤덮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고 기상이변의 재해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많은 환경단체들과 매스컴의 이 주제들에 대한 접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쓰레기라는 집합 속에서 부분집합에 속하는 전자쓰레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어내고 또 버려지는 것인데 전자쓰레기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자. 위키백과에서는 전자쓰레기를 “원 사용자가 팔거나, 기부하거나, 버린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전자쓰레기는
●들어가는 말‘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집권여당‘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제35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선거막바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까닭에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큰 약 7%의 득표차이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오후 2~3시까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강남권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조심스럽게 나경원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다.그러나 투표마감 1시간 전부터 넥타이부대, 하이힐부대가 대거 투표에 참가하면서 결과를 뒤바꿔놓았다. 한나라당 후보에 비해 조직도 자금력도 부족했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박원순의 당선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정치권은 박원순 선거승리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선거가 끝나면 으레 있어왔던 그런 형식적인 분석이 아니다. 박원순의 승리로 끝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국 정치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87년 6월이 그랬던 것처럼.●서울시장 보궐선거의 3대 변수와 선거결과 ‘한나라당 나경원’, ‘범야권 박원순’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이 결정되면서
2011년,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극과 극의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기술이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개인미디어, 휴대용 미디어, 여기에 양방향성까지 갖춘 미디어 기술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미디어의 다양성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지난 4월 28일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등장은 미디어 발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꼼수’는 라디오 정치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뒤를 이어 우후죽순처럼 다양한 정치 콘텐츠를 담은 방송들이 줄을 이었을 만큼 ‘나꼼수’는 우리 미디어계에 큰 획을 그었다.전국민의 60% 정도가 인지하고 있고, 6백만 이상이 청취했다는 이 방송. ‘나꼼수’의 성공 요인과 앞으로 미디어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꼼수’란 어떤 방송?‘나꼼수’는 골방 정치판의 라디오 중계라는 컨셉을 가진 이색적인 방송이다. 화려한 영상에 길들여진 21세기에 라디오라는 다소 구식(?) 미디어를 통해 청취자와 만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TV도 아닌 ‘팟 케스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다운 받아 휴대용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나꼼수
카다피 압제에서 해방을 선언한 지 일주일 남짓 만인 지난달 31일,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NTC)는 신임 임시총리로 전기공학자 출신인 압델 라힘 알 키브를 선출했다. 신임 키브 총리는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 수립’을 과도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그간의 수많은 갈등과 국내외의 난관 속에 카다피의 죽음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결실을 “과도기를 맞은 리비아는 여러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과도 정부 구성원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리비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무려 43년이나 리비아를 철권통치해온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신의 고향인 시르테에서 시민군에게 사살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오랜 시간동안 독재정치를 해온 그였지만, 마지막 몰락의 순간은 굴욕적인 모습이었다.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본래 국명은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이다. 1911년부터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에 의해 점령되어 군정통치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리비아 연합 왕국으로 독립했고, 1969년 카다피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사회주의 공화국의 모습을 갖췄다.
“그는 밥 딜런 같은 인물이었다.”인기 록밴드 U2의 보노는 스티브 잡스 사망 직후 이란 잡지와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를 밥 딜런에 비유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밥 딜런은 1960년대 미국 저항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가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밥 딜런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보노의 이런 평가는 스티브 잡스의 삶을 한 마디로 잘 요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월 5일(미국 현지 시간) 56세를 일기로 사망한 스티브 잡스의 삶을 이야기할 때 ‘혁신’이란 단어를 빼놓을 순 없다. 밥 딜런이 미국 대중음악계 뿐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짙은 흔적을 남긴 것처럼 스티브 잡스 역시 20세기 세계인의 삶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1975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컴퓨터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처음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은 1984년이었다.그 해 1월 말 잡스는 매킨토시란 컴퓨터를 내놨다. 매킨토시 이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이용할 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했다. 하지만 매킨토시를 계기로 요즘 우리가 익숙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국민을 경악시킨 부정대출의 실태사례 1) 제일저축은행 이용준 은행장과 그 은행의 장모 전무가 9월 28일 전격 구속됐다. 은행장은 고객 1만1천7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제일저축은행 돈 1천4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천600억원을 불법우회대출하여 일부 고양종합터미널 건축 건설업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등 80여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돈으로 대주주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투자에 사용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사례 2)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저축은행 부실 원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감원이 과거에 감독과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부실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고양종합터미널 사업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6천400억원을 불법 대출한 것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적발을 못했다는 데 금감원에 문제점이 있다. 근본적인 개혁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이란?흔히 저축은행이란 제2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5.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물가상승률이 5%대에 이르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놀랐다는 반응이지만 서민들은 공포에 질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적인 것 같다. 8월 물가가 치솟은 건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채소 값이 폭등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일시적 내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 채소류 가격과 금반지 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53%, 17% 오른 것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요국들도 인플레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도 정부가 노력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9월 물가는 3%대로 안정될 것이며 올해 4% 물가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4.5%, 물가상승률 전망치 4%를 당초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들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가란 기후변화에 따른 일시적 등귀나 대외 요인에 따라 급변할 수
서울시에서 24일 무상급식 여부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절대 다수 세력인 민주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결의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이번 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미친 25.7%에 그쳐 개표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4년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인천·광주·충북·충남·전북·제주 6곳이며, 충북은 중학교까지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앞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과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눈칫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왜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고,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돈을 내고 밥을 사먹으라고 하면, 아이들 사이에 편이 갈리게 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누가
지난 5월 중순 퇴역한 주한 미군의 양심선언에서 1978년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캠프 캐럴에 근무했던 미군 3명은 고엽제로 알려진 ‘베트남 지역 콤파운드 오렌지(에이전트 오렌지)’를 부대 내에 매몰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알려진 고엽제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안전과 건강 그리고 후세에 영향이 지속되는 환경적 문제이며, 또한 국민복지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지적수준과 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고엽제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개념을 정리해 보면, 제초 및 식물성장 억제 등의 목적으로 생산되었던 유기산성 제초제 농약류에 해당한다. 고엽제는 주로 2,4-D(2,4- Dichlorophenoxy acetic acid)와 2,4,5-T(2,4,5-Trichlorophenoxy acetic acid)가 주된 화학제품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제초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면, 2,4-D는 물 1L에 300mg정도의 용해성(물 25℃)을 가지고 있으며, 2,4,5-T는 물 1L에 약 150m
지난 4월 29일 오랜 논란이었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만 16세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0시부터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되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지난 2004년부터 제기되었으나 실효성 논란, 기본권 침해의 위헌성, 산업발달의 저해, 구체적 시행령 미비 등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법제화되지 못했던 셧다운제는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 수장들의 밀실협약을 통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합의하며 갑작스럽게 추진, 통과되었다. 협의된 나이기준인 ‘16세 미만’은 그동안 그 어떠한 청소년 정책의 법률적 기준에 존재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향간에는 양부처간 원하는 나이를 더해 반으로 나눈 것이라는 조롱이 난무하다) 극적인 협의와 신속한 입법절차가 추진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전환, 내놓을 카드는 ‘출산’과 ‘셧다운제’? 2010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전환됐다. 출산장려 정책 외에 제시할 카드가 부족했던 여가부는 모든 청소년 정책을 ‘가족화’하며 ‘청소년 보호’ 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66년, 천주교를 박해한다는 이유로 강화도에 불법으로 침범한 프랑스 로즈제독의 군대는 한 달 동안이나 강화도 일대를 유린하며 외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고 불태웠다. 당시 프랑스 군대의 침략에 의해 조선왕실의궤와 물품 중 장기보관이 필요한 중요한 물품을 보관해왔던 외규장각은 불에 타 소실되었고, 서책, 지도, 갑옷, 은괴 등 외규장각에 보관하던 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다. 고종 3년에 일어난 병인양요다. 불법이라는 것은 병인년 당시 청나라에 파견되어 있던 프랑스함대의 이동은 본국(프랑스)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결국 프랑스 함대는 무단근무지이탈이 되는 것이다. 로즈제독은 무단이탈과 불법약탈이 탄로 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약탈했던 외규장각 도서들과 같이 약탈한 문화재들을 왕실에 상납한다. 결국 외규장각 도서와 문화재들은 프랑스왕립도서관에 중국책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국립도서관으로 변경되게 된다.조선은 기록의 나라였다. 세계 어떤 국가도 500년 동안 국가의 공식기록과 의식을 기록하고 후세에 남겨준 나라는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메라와 동영상이 있었지만 당시는 화공들이 직접 그렸다. 따라서 조선왕실의궤는 미술사
수쿠크(Sukuk)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채권의 특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채권자(자금의 공급원)가 자금을 채무자(자금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명으로 채권이라는 증서를 발행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만기상환 전 일정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고, 채권이 만기가 된 경우 원금을 상환받는다 (그림 1 참조).수쿠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에게는 채권을 대신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슬람의 법전인 샤리아(Sharia)에는 이자를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채권의 이자 수수 역시 금지된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 내 금융기관들이 샤리아법을 준수하면서 채권의 특성을 가지는 투자상품으로 개발된 것이 수쿠크이다. (그림 2 참조).수쿠크와 일반 채권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일반 채권의 경우 단순히 자금의 이전만 있는 반면에 수쿠크의 경우 자금의 이전 외에 실물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쿠크가 샤리아 법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수쿠크에 대한 과세 특례수쿠크에 대한 과세 특례는 수쿠크를 채권으로 생각한다면 채권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쿠크 채권자에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수쿠크를 통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이슬람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