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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사이버킬’의 척결이 시급

며칠 전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사건이 알려진 후 해당 여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서 마구 유포됐다. 네티즌들은 해당 여교사의 미니홈피를 찾아내 그곳에 있던 사진 및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 또한 네티즌들은 그 여교사의 사생활을 경쟁적으로 매달리면서 찾아내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판단력이 부족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인민재판식으로 여교사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인격적 유린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덧붙여서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남편과 자녀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셈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거짓정보와 인권침해가 난무하고 마녀사냥이 넘쳐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 네티즌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만 결국 터무니없는 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부끄러울 뿐이다.

또한, 00녀와 같이 우연히 언론에 노출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마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그 자유를 내세워 무분별한 행태로 인터넷 폭력, 악성댓글이 난무하는 현상을 보면 언제까지 이런 일을 지켜보고 있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에 대해서 미국처럼 재산상으로 혹독한 처벌을 받도록 사법적으로 징벌체계를 확립하는 정책마저도 필요할 것이다.

대형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려면 반드시 본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간접적인 인터넷실명제에도 좀처럼 사이버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건전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의 소중한 터전으로 가꾸어갈지, 아니면 욕설과 비방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갈지는 이제 네티즌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네티즌들은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지 못하면 타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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