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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을 잃은 아이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13일 지적 장애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군(11·초교 6년)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013.3.13)

B군(12·중1)은 9일 오후 3시35분께 포항시 뒷산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낙엽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치다 산불을 냈다. B군이 낸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데다 118명(47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3.3.9)

11일 경북 경산에서 한 고교생이 또다시 투신자살했다. 숨진 C군의 유서에는 2011년부터 자신을 괴롭힌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물리적 폭력과 금품갈취,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13.3.11)

2012년 11월 30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월 평균 육아지출총액은 1,180,522원으로 가계 평균 월 소비지출의 61.8%를 차지했다. 살인적 육아지출 하에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돈을 벌기 바빠 직접 아이를 양육할 시간이 없다. 가정에서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교육시설로 떠넘겨진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교사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다. 체벌금지법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달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는 최근 5년간 1.6배 증가했다. 공교육에 인성교육은 없다. 인성을 잃고 지식만 가진 괴물이 된 아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군과 B군은 법적 처벌도 불가하다.

최근 미성년자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철없는 아이를 지도하는 대신 철수갑을 씌우자는 소리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대신 사회가 쌓아온 과오의 등짐을 떠넘길 정도로 무기력한 정부와 사회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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