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폐지를 놓고 대학들과 교육부 간의 공방이 한창이다. 3불 정책이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하는 교육 정책으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들이 폐지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고교등급제가 만약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사교육 광풍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기여 입학제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있다. 서울대만 예를 들어봐도 고소득 전문직, 부유층 자제들이 입학생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극빈 계층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 기여 입학제를 도입한다면 빈곤한 학생들에게 허용되었던 명문대 입학의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재산에 따른 학력 대물림이 제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학생들은 내신, 논술, 그리고 수능의 과중한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다 본고사까지 부활된다면 한국의 고교생들은 내신, 논술, 수능 거기다 본고사까지 그야말로 4중고의 부담 속에서 학창 시절을 오로지 입시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
3불 정책이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된 이 3불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사회적 불평등, 교육적 부작용 등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불 정책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