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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발전방향

확고한 국가 정책 필요

영국이 각고의 금융규제 개혁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GDP를 이미 추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선진 7개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혁명 발생지 국가의 명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영국의 모습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어둡다. 이건희 회장이 최근 언론에서 한국경제가 5년 후에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예언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단기성에 집착해 일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겠다. 대부분의 국가 경제 정책이 그렇겠지만 거시경제적인 관점으로 하나의 정책을 국가에 적용한 후, 나타나는 효과는 최소 몇 년을 지켜봐야 한다. 국가 정책을 비유한다면 항공모함과 같다. 항공모함은 조종실에서 방향키를 조정하면 그 반응이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추후 방향을 설정할 때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헌데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 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이니 국민들의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 한국은 과거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적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경제상황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여전히 국가 정책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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