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외교부, 누구를 위한 보살핌인가?

국제해사국(IMB)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해적 사건은 모두 198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4건에 비해 14%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소말리아는 올해 들어 지난해의 8건보다 3배나 많은 26건의 해적 행위가 일어났는데 이 중 하나는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납치된 새우잡이 원양어선 마부노 1ㆍ2호 피랍사건이다. 여기에 탑승해 있던 사람은 한석호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4명으로 아직 억류되어 있는 상태다.

오늘로써 마부노 선원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지도 161일째다. 그들이 억류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그간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일제의 강제동원에 의해 끌려간 재일동포 1세대가 사는 마을을 없애고 역사 속으로 침묵하려했던 우토로 사건,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해도 기를 쓰고 나가서 인질이 되어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된 아프간 피랍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간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외교부의 눈치 보기 작전이다. 나라의 운명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에 건너가 비가 오면 오물이 넘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이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다 인질이 된 이도 생계를 위해 멀리 더 멀리 고기 잡으러 갔다가 붙잡힌 이들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처하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만일 소말리아에 억류된 사람들이 고위층이었거나 종교단체였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국정원에서는 외교부와 앞 다투어 다시 한 번 ‘선글라스 맨’을 파견했을까?

모든 국민은 나라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라는 또한 국민을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외교부가 보이고 있는 움직임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살핌인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돈이 있건 없건, 학력이 높건 낮건 사람 목숨에 있어서도 윗분들을 알아야하는 세상인 것 같아 씁쓸하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