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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내실있는 정책검색 필요

대선으로 전국이 시끌벅적하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 그리고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여권주자들은 각기 다른 공약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대부분은 공약보다 BBK관련 주가조작 사건이나 각 당내의 내분에 대한 기사들에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는 정책검증은 커녕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만을 보도한다.

몇 달 전만 해도 경부대운하, 시베리아 철도사업 등의 현실성에 대한 검증과 공방이 이루어졌었다. 공사금액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규모인 이들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사라지고 연일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핑계로 한 대선과 총선 이후의 자신의 자리 보장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꼴사납다. 교육에 관한 정책도 말로만 개혁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공약은 없고 이에 대한 연구도 검증도 없다. 말그대로 정치적인 싸움에 교육을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한다.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약들이 나중에 지켜지고 실천될 지가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가 길어야 한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후보단일화문제로 싸우는 범여권이나 도덕성 검증을 마치지 못해서 언론플레이만 하는 한나라당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게 제발 이제라도 정책검증을 하면서 대선을 맞이하자.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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