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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의 어두운 그림자

국제협상에서의 동등한 협상을 하자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뉴스들까지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가 된 지 오래다. 나는 미국 쇠고기 수입은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소비자들이 값싼 가격에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국가의 지원에만 기대어 온 축산농가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의도로 미국 쇠고기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왜 연일 쇠고기 협상 무효화, 재협상이라는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

나는 이번 사태가 미국 수입 쇠고기의 식품의 안정성보다 정부의 무능한 국제협상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합의문 4조에 의하면 광우병소가 발견되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지위를 내리지 않는 한 국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합의문 5조에 의하면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견되어도 역학조사의 주체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통보만 받는 객체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기에 미국 쇠고기 수입의 긍정적인 효과의 취지는 사라져버리고 온 국민이 광우병 공포와 국가에 대한 불신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기에 안정성에 대한 신중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협상을 무조건적인 반미(反美)로만 보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앞으로도 무수한 국제협상이 있을 것이다. 지나간 국제협상들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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