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중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 한미 FTA에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미국에서 협상의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협상은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잘된 협상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가?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라 많이 아쉽다. 우리의 미래 사활이 걸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제로 인해 묻힌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 사항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미국 측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물론 국제적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신용을 잃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단점을 꼬집어서 협상을 취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협상을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협상을 돌입하기 전에 최소 5년에서 10년의 장기적인 plan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의 협상을 벌이고 있고 철저히 자국중심적인 정책을 통해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은 소위 말해 한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며 성장잠재력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중요한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의회는 아직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세종시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것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가 흔들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협상에 주목하지 않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