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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 개편 - 2017년 수학능력시험 개편, 문·이과 구분안 확정
교육부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2017학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당초 예상했던 문·이과 융합안과는 달리 문·이과 구분안으로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바뀐 입시 제도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인재의 유형과, 대학의 대응, 그리고 바뀐 입시 제도에 대한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책 등에 대해 알아보자.확정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부담 경감 측면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이과 융합안은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하여 추후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 수능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문·이과 구분안”으로 결정하였다. 수능 출제 대상범위는 기본·심화 과목을 제외한 “일반”과목으로 한정하여 출제한다.출제 영역별로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며, 국어·영어는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고 공통 영역으로 출제된다. 수학은 기존의 문·이과 구분 안으로 수학 나형, 수학 가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탐구 영역은 기존과 같이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또한 제2외국어/한문과목은 1
- 송현섭(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대입담당 연구사)
- 2013-11-0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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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허와 실
한국 사회에서 민영화는 1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전력, 상하수도, 가스, 공항, 항만, 은행, 통신, 철도, 도로, 석유, 의료, 연금, 건강보험, 우편, 교육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철도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비가역적 조치라고 알려져 있다. 일단 민영화가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민영화 조치의 비가역성 때문이다.공기업, 즉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는 자본에게 매우 큰 돈벌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한국전력은 자산총액으로는 삼성에 이어서 2위, 매출액으로는 8위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이다. 한전이 장악하고 있는 전력 시장의 일부만이라도 사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민영화의 신봉자들은 민영화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
- 김철(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
- 2013-10-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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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현상과 배경
지난 8월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그중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검정심의 이전부터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향에 비추어 뉴라이트의 시각이 반영될 우려가 컸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역사단체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 수많은 오류와 왜곡의 실상을 찾아내어 공개했다. 또한 각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이미 검정 과정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7종의 검정 통과 교과서에 비해 2~3배의 오류를 지적당했다. 그것도 다른 교과서는 주로 띄어쓰기나 토씨가 틀린 것을 지적받은데 비해 대부분 연도, 인명, 단체명, 사건명에서 나타난, 상식 이하의 오류였다. 그렇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친절하게 교정 작업을 해주고는 검정을 통과시켰다. 폐기되어야 할 교과서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그렇게 검정을 통과했지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기에 걸쳐 수없이 확인된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네 역사 연구단체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검토한 결과, 교과서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298개나 발견되었다. 그 후에도
- 권시용(민족문제연구소·연구원)
- 2013-10-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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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아니다
후쿠시마 이후, 여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다. 대다수 사람들이 실제적인 위협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밥상이 공포의 대상이 됐다. 추석을 앞둔 시장이 썰렁하다. 아무도 밥상을 마음 놓고 차리지 못한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 봤자 믿는 사람은 없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는 없다.”는 정부 지침은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없던 불안까지 부추긴다. 너무도 신속하게 ‘조사’가 마무리 되곤 할 뿐 아니라, 판에 박힌 몇 줄짜리 내용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뉴스인 것이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선뜻 사지도 먹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다. 집에서 안 먹었다고 해서, ‘안전’했을 리도 없다. 어디서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학교 급식마저 안전하지 않았음이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예 어떤 ‘원산지 표시’도 ‘식품 안전 기준’도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태다. ●그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2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다. 2011년
- 김원(미디어평론가)
- 2013-09-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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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시대의 개막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입법예고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및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체공휴일제도를 포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여가 시간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위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체 공휴일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과 관련한 범국가적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명절 연휴 및 어린이날만 인정하며 일요일과의 중복에만 한정하여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대체공휴일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처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 연휴이다.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의 및 취지대체공휴일제도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될 때 비공휴일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전날 비공휴일 금요일을, 그리고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나, 중국의 경우 토·일요일과의 중복 공히
- 이성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통계센터·책임연구원)
- 2013-09-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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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정부 세제개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정과제지원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문화예술 진흥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국민중심 세제 운영 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납세편의 제고 등이 중심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포함되었다.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제개편안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소득재
- 김한기(경제실천시민연합·경제정책팀장)
- 2013-09-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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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조미료 MSG 이슈 진단
요즘 일부 방송매체에서 조미료 MSG를 인체 유해물질로 간주,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을 “착한음식점”으로 지정해 소위 “MSG 안먹기운동”을 벌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라면, 스낵 등 가공식품 포장에 “무(無)MSG” 또는 “MSG 무첨가”라는 표현도 자주 볼 수 있다. MSG 과다 복용 시 두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과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연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가공식품업체는 MSG를 줄이거나 첨가하지 않으면서 인공조미료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음식에 고기맛을 주는 MSG(Monosodium-L-glutamate,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위해 논쟁이 크게 불붙은 적이 있었다. 그 해 12월 초 (주)럭키가 새 조미료 “맛그린”을 시판하면서 사용한 “MSG는 화학조미료” 광고가 원인이었다. 타사제품에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화학조미료 MSG가 들어 있는 반면 자사제품은 “천연조미료”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최근 커피믹스 제품의 “카제인나트륨” 논란과 유사한 경쟁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경쟁업체간 노이즈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이다.MSG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 하상도(중앙대학교·식품공학부·교수)
- 2013-05-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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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GM식품 과연 우리 먹거리에 안전한가?
우리는 주변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두 용어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번역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살아있는 생물체에 국한되는 개념이고, 후자의 경우 생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 변형된 모든 생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조항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이로 생각되며, 흔히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각기 다른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생물체를 개량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육종) 대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생물체를 의미한다.농업에 국한되어 설명하면 GM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s)로 표기 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GMO가 GM작물에서 비롯된다. 이들 용어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의 수렴 없이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지다 보니 위험한 존재로 알려
- 이시명(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연구원)
- 2013-05-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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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료허브로 발돋움하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기로 메디 시티(Medi city)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의료복합단지와 지역의 3000여개 병·의원 등 풍부한 의료인프라를 활용해 선진 의료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것이다.메디컬 시티(Medical city)의 약자인 메디 시티는 병·의원 등 의료산업지원 인프라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갖춘 첨단 의료서비스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의료단지)는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422만㎡) 내 103만㎡의 규모로 조성된다. 대구시는 2038년까지 사업비 4조6000억원을 들여 의료단지를 합성 신약과 IT기반 의료기기 연구의 산실로 육성할 방침이다. 의료단지에는 지난해부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시설, 민간 연구개발(R&D)기관과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책 의료기관과 민간기업들 속속 입주의사 밝혀 의료단지는 2009년 단지 지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 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등 10개 국책연구기관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
- 박태우(경향신문·전국사회부·부장)
- 2013-04-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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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유전병 가능성, 미리 아는 것이 과연 옳을까?
"신경계 질병 가능성 60%, 우울증 가능성 42%, 집중력 장애 가능성 89%, 심장질환 가능성 99%, 조기사망 가능, 예상수명 30.2세…." 빈센트는 태어나자마자 유전자검사를 받고 이런 낙인이 찍힌다. 어린이집에선 사고 위험이 크다며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지만 가족조차 비웃을 뿐이다.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은 물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번듯한 직장에서는 그를 거부한다. 이것은 1997년 영화 '가타카'가 그려낸 유전자계급사회의 모습이다. 단순히 공상과학영화로 분류하기엔 우리의 현실이 빠르게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멘델의 유전법칙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21세기초 유전자지도가 완성되고 유전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유전자검사란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한 검사로서 친자감별이나 범인색출에 이용되고, 암, 치매, 유전병, 염색체 이상 관련 검사들이다. 태아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형이나 발달 장애, 지능 저하, 조기사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실시하는 산전 유전자검사는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검사하는 것이다. 우
- 남명진(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 2013-04-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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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속의 신정부 출범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세 달이 되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당일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든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이다.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기대와 우려로 뒤섞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대를 하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줘 온 원칙과 소신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우려를 하는 자는 독재자의 딸로서 그 주변 인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신정부는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정부조직 개편 및 장관 인선 등 기본 골격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파행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명박 정부의 출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가슴 답답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 과연 신정부가 순조로운 출범에 문제되는 정치적 과오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선거패배에 대한 한풀이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이제 정치권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박근혜 정부의 한 달을 보면서 우리는 신정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범군부정권으로 인식하고 산업화 세력으로 간주한다면, 이후 김
-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외교학·교수)
- 2013-03-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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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대통령의 한계를 보여준 이명박 정부 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2월24일 밤 12시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2007년 12월 “경제를 살리겠다”며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전 대통령은 빛과 그림자를 남겼다.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5년을 평가해 본다.● 글로벌 리더십 VS 불통의 리더십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고별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됐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그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외교적인 성과를 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재진출도 이뤄냈고, 두 번의 실패 끝에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에도 성공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5년 내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을 보였다. 국민과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은 물론 같은 당인 친박계와 소통하지 못했다.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 리더들과의 만남은 잦았으나, 사회적 소수자나 정책 반대 세력과의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 라디오 국정연설 등 일방향
- 정혁준(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수석연구원)
- 2013-03-0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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