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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체공휴일제 시대의 개막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입법예고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및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체공휴일제도를 포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여가 시간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위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체 공휴일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과 관련한 범국가적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명절 연휴 및 어린이날만 인정하며 일요일과의 중복에만 한정하여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대체공휴일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처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 연휴이다.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의 및 취지대체공휴일제도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될 때 비공휴일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전날 비공휴일 금요일을, 그리고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나, 중국의 경우 토·일요일과의 중복 공히
- 이성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통계센터·책임연구원)
- 2013-09-11 15:40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정부 세제개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정과제지원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문화예술 진흥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국민중심 세제 운영 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납세편의 제고 등이 중심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포함되었다.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제개편안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소득재
- 김한기(경제실천시민연합·경제정책팀장)
- 2013-09-04 01:02
화학 조미료 MSG 이슈 진단

요즘 일부 방송매체에서 조미료 MSG를 인체 유해물질로 간주,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을 “착한음식점”으로 지정해 소위 “MSG 안먹기운동”을 벌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라면, 스낵 등 가공식품 포장에 “무(無)MSG” 또는 “MSG 무첨가”라는 표현도 자주 볼 수 있다. MSG 과다 복용 시 두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과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연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가공식품업체는 MSG를 줄이거나 첨가하지 않으면서 인공조미료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음식에 고기맛을 주는 MSG(Monosodium-L-glutamate,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위해 논쟁이 크게 불붙은 적이 있었다. 그 해 12월 초 (주)럭키가 새 조미료 “맛그린”을 시판하면서 사용한 “MSG는 화학조미료” 광고가 원인이었다. 타사제품에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화학조미료 MSG가 들어 있는 반면 자사제품은 “천연조미료”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최근 커피믹스 제품의 “카제인나트륨” 논란과 유사한 경쟁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경쟁업체간 노이즈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이다.MSG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 하상도(중앙대학교·식품공학부·교수)
- 2013-05-22 02:06
유전자변형생물체 GM식품 과연 우리 먹거리에 안전한가?

우리는 주변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두 용어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번역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살아있는 생물체에 국한되는 개념이고, 후자의 경우 생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 변형된 모든 생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조항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이로 생각되며, 흔히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각기 다른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생물체를 개량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육종) 대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생물체를 의미한다.농업에 국한되어 설명하면 GM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s)로 표기 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GMO가 GM작물에서 비롯된다. 이들 용어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의 수렴 없이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지다 보니 위험한 존재로 알려
- 이시명(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연구원)
- 2013-05-07 00:32
글로벌 의료허브로 발돋움하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기로 메디 시티(Medi city)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의료복합단지와 지역의 3000여개 병·의원 등 풍부한 의료인프라를 활용해 선진 의료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것이다.메디컬 시티(Medical city)의 약자인 메디 시티는 병·의원 등 의료산업지원 인프라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갖춘 첨단 의료서비스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의료단지)는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422만㎡) 내 103만㎡의 규모로 조성된다. 대구시는 2038년까지 사업비 4조6000억원을 들여 의료단지를 합성 신약과 IT기반 의료기기 연구의 산실로 육성할 방침이다. 의료단지에는 지난해부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시설, 민간 연구개발(R&D)기관과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책 의료기관과 민간기업들 속속 입주의사 밝혀 의료단지는 2009년 단지 지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 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등 10개 국책연구기관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
- 박태우(경향신문·전국사회부·부장)
- 2013-04-16 00:27
아이의 유전병 가능성, 미리 아는 것이 과연 옳을까?

"신경계 질병 가능성 60%, 우울증 가능성 42%, 집중력 장애 가능성 89%, 심장질환 가능성 99%, 조기사망 가능, 예상수명 30.2세…." 빈센트는 태어나자마자 유전자검사를 받고 이런 낙인이 찍힌다. 어린이집에선 사고 위험이 크다며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지만 가족조차 비웃을 뿐이다.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은 물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번듯한 직장에서는 그를 거부한다. 이것은 1997년 영화 '가타카'가 그려낸 유전자계급사회의 모습이다. 단순히 공상과학영화로 분류하기엔 우리의 현실이 빠르게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멘델의 유전법칙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21세기초 유전자지도가 완성되고 유전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유전자검사란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한 검사로서 친자감별이나 범인색출에 이용되고, 암, 치매, 유전병, 염색체 이상 관련 검사들이다. 태아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형이나 발달 장애, 지능 저하, 조기사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실시하는 산전 유전자검사는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검사하는 것이다. 우
- 남명진(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 2013-04-03 23:08
기대와 우려 속의 신정부 출범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세 달이 되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당일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든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이다.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기대와 우려로 뒤섞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대를 하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줘 온 원칙과 소신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우려를 하는 자는 독재자의 딸로서 그 주변 인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신정부는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정부조직 개편 및 장관 인선 등 기본 골격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파행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명박 정부의 출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가슴 답답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 과연 신정부가 순조로운 출범에 문제되는 정치적 과오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선거패배에 대한 한풀이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이제 정치권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박근혜 정부의 한 달을 보면서 우리는 신정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범군부정권으로 인식하고 산업화 세력으로 간주한다면, 이후 김
-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외교학·교수)
- 2013-03-21 23:30
CEO 대통령의 한계를 보여준 이명박 정부 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2월24일 밤 12시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2007년 12월 “경제를 살리겠다”며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전 대통령은 빛과 그림자를 남겼다.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5년을 평가해 본다.● 글로벌 리더십 VS 불통의 리더십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고별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됐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그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외교적인 성과를 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재진출도 이뤄냈고, 두 번의 실패 끝에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에도 성공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5년 내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을 보였다. 국민과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은 물론 같은 당인 친박계와 소통하지 못했다.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 리더들과의 만남은 잦았으나, 사회적 소수자나 정책 반대 세력과의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 라디오 국정연설 등 일방향
- 정혁준(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수석연구원)
- 2013-03-06 03:41
2012 대한민국의 희로애락,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어느덧 2012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2012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시사 이슈들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2012 대한민국 시사 핫이슈를 선정했다. 이를 참고하여 올해 주요 이슈를 정리해본다.1.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2. KTX 분할 민영화 추진논란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져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KTX분할 민영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 中탈북자 강
- 김혜민 기자
- 2012-12-05 02:15
4개국 국가들과의 저출산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방향

가족은 혈연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해 한명 이상의 개인이 모여 구성되며,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이다. 개인은 가족을 통하여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 속에서 성격이 구성되며, 가족생활이 인간생활의 주요기반이 된다. 이러한 개인의 탄생이나 가족의 구성도 출산으로 이루지는 현상이기에 출산은 인간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출산에 의해 집단화되는 인구는 한 국가의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기에 출산율 조절은 중요한 국가정책이기도 하다.우리나라의 베이비붐시대로 일컬어지는 1960년대에는 한 가정에 5~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197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1961년부터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저출산을 걱정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2009년 10.7%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
- 김혜민 기자
- 2012-11-28 03:33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라는 뜻으로 세종의 애민정신이 담겨있다. 학식이 높고 배움이 많은 양반이나 선비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진짜 백성을 위해 만든 글인 셈이다. 이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훈(訓)’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뜻한다. 당시 임금을 ‘백성의 지아비’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 세종 스스로 자신을 조선의 가장(家長)이라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만든 것이 바로 한글이다. 그렇다면 한글날은 언제부터 지정 되었을까?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6년의 일이다. 조선어연구회 곧 오늘의 한글학회가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이라고 하고, 그날 서울 식도원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시초이다. 이 해는 한글이 반포된 지 480년이 되던 해였다. 당시는 우리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억압에 눌려서 위축되어 있던 때라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날을 재정하여 기념하기로 했던 것이다.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꾼 해는 1928년이었다. 가갸날은 1931년에는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해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치기로 하고 율
- 정지인 기자
- 2012-11-14 10:46
야동대란, 토렌트 사용자는 떨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른바 ‘야동대란’으로 술렁거렸다. 이는 대검찰청이 아동을 대상을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은 뒤 바로 지워도 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배포자는 물론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최대 벌금 2천 만 원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보통신법을 적용해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만 처벌해 왔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만화, 이미지 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이번 발표
- 이연주 기자
- 2012-10-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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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대학생을 위한 AI 활용법: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법 ● ChatGPT의 등장과 AI 혁신 2022년 11월 30일, OpenAI에서 ChatGPT 공개 후 단 두 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하였다. 인스타그램이 같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2년 반, 틱톡은 9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ChatGPT는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Chat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 ligence)은 단숨에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Microsoft 창업주인 빌게이츠는 “ChatGPT는 1980년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이라고 하며, AI가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치료받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하였다. AI를 이야기할 때 생성형 AI는 또 무엇일까? 생성형(Generative) AI는 대화형 기능을 갖추고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의 한 유형(모델)이다. 이전 AI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해 사용되었다면, ChatGPT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ChatGPT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집중하면 된다. ChatGPT 외에도 Google Bard, Perpl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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