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5℃
  • 박무대전 2.6℃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2.7℃
  • 흐림제주 6.6℃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한반도, 한국전 이후 가장 위험"(종합)


IISS '2011 군사 균형' 보고서 발간.."北 현역군인수 세계 4위"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는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1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몇몇 곳에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됐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IISS는 "북한이 절박하고도 불확실해 보이는 권력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과 11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명명백백한 공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대잠수함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FX) 도입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새로운 군사력 증강과 강도 높은 군사훈련은 그동안 한국이 강조해온 북한의 향후 '비대칭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 인구 2천400만명 가운데 5%가 실질적인 군사장비를 갖춘 현역 군인이라면서 군대 규모면에서 북한이 중국.미국.인도에 이은 세계 4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11월 미국 전문가들에게 가동중인 우라늄 농축 설비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적인 안보 우려를 야기했다고 소개한 뒤 두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현재 핵탄두 4~8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ISS는 이와 함께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급속한 군사력 증대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2010년 국방 예산은 7.5% 증가해 대부분의 국가를 압도했으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은 대만과의 관계나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 등 지역적인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체로 군사 훈련이나 군시설 프로젝트, 장비 구입 등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역내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지역적 영역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언제 보일지 세계 군사 강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12.7% 증액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