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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北 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

전화통화.."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가 중대한 도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7시(한국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파네타 장관 부임 이래 한미 국방장관의 전화통화는 이번이 네번째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작년 12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에도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공조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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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