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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결론(종합)


李대통령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내주 핵안보회의 계기 적극대응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 간주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는 19일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ㆍ일ㆍ중ㆍ러ㆍ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해도 불법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참여국들이 수긍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제했으나,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이를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해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9년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할 때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아예 논란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ㆍ김관진 국방ㆍ류우익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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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