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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사형제도 존폐문제

사형제도의 불합리함 드러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영화는 사형수의 불행했던 지난 삶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사형제도에 대한 완곡한 반대를 표현하고 있어 화제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나 최근 들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흔히 사형제가 흉악범들에게 경고가 됨으로써 범죄 예방 기능이 있다고 하나 이는 효과가 없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일당이 사형 당했지만 뒤를 이어 막가파, 유영철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일어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사형 언도를 내리는 법관 역시 인간인 이상 오판의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형제의 부작용을 알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 실수로 다른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 역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제의 가장 큰 단점은 권력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다. 72년 저질러진 인혁당 사건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사형을 선고한 후 단 20여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해 ‘사법살인’이라 불렸던 이 사건이야말로 사형제도의 불합리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
사형제도는 장점보다 오판, 남용 등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생명은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실수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기 쉬운 불완전하고 위험한 제도이다. 특히 사형제로 인한 불행한 역사를 가진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에우리는 하루빨리 사형제를 폐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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