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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호 독자마당] 현존하는 식민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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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장의 효율성보다 경쟁을 통한 이익창출을 더욱 중시하게 되고, 정부는 기업의 세계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려 한다. 이는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불평등 선진국 내의 상류층과 중하층의 불평등의 차이를 극심해지게 만들었다. 선진국 중하위층의 분노를 바탕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의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의 이면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집단 제국주의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만든다. 선진국들은 과거, 산업화로 인해 불어난 상품의 공급을 처리하기 위해 식민지로 일방적인 수출을 했다. 현재 또한 과거와 다른 바가 없다. 선진국들은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후진국에 상품을 수출하여 해당 국가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힌다. 이 때문에 나는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불행을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덜 주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관용의 자세로 후진국들을 도와주려는 동작을 취했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언제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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