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가장 큰 정책적 이슈는 바로 양극화 문제이다. 이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노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화를 통해 양극화의 간격을 해소하여 어려운 서민을 위해 힘쓰겠다는 발언을 연발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말하고 있는 양극화 정책에 서민들은 동의할까?
누구를 위한 정책일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적 이유, 지지율 상승을 이유로 이러한 정책을 편다면 낭패다. 서민들은 더욱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이다. 이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의 대안에서 기인된다.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은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양극화를 해소한다 말했지만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서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무용지물이다.
소위 정부의 관료들은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서민들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과 밑그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들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상속세 등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소위 초등학교식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 양극화가 해소될까?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까? 이보다는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국민의 후생과 국가경쟁력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