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문제 과연 바람직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한미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에 관한 논의 사항이다.
현재 95%까지 진행된 이 사안은 전쟁이 발생했을 시 원래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작전통제권한을 한국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 없이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 내막을 보기로 하자.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31쪽짜리 소책자에서 국방개혁 2020 달성을 위해 2011년까지 1백51조원, 2020년까지 6백21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보다 ‘우리나라가 과연 첨단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을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든다.
‘자주 국방’, 나쁠 것은 없다. 아니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시기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목적은 남한을 침입하여 한반도를 공산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소위 햇볕정책만으로 일삼으며 “북한이 남한을 침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 예비역 장성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작통권 환수문제를 반대하는 것인지 국방부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