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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정부의 태도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을...

FTA(Free Trade Agreement)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FTA협상이다. 이 협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다. 노대통령은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느끼고 자신의 임기 내에 꼭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선 FT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보자. FTA는 두 교역국 간에 관세 없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의 무관세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두 나라간의 활발한 교역이 예상된다. 그럼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는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정부 당국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대부분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또한 성공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할 뿐 국민들에게 사실상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어떠한 식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와 같이 국민들과의 대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과의 FTA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성공과 실패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일부의 기업과 국민은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에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 할 것이다. 막대한 미국의 경쟁력에 개인 사업자와 국민들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며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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