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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40개大에 236억 지원

입학사정관 양성기관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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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40여개 대학을 선정,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대입 전형 전문가를 말한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대입 전형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7년 10개 대학 총 20억원, 지난해 40개 대학 총 157억원, 올해 40여개 대학 총 23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난해 선정된 40개 대학을 계속 지원 대상으로 하되 7월까지 연차 평가를 통해 최하위 20% 및 평가점수 60점 미만의 대학을 걸러낼 방침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 중단이 결정되면 그 숫자만큼 신규 지원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특히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계속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들 가운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0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대학에는 교당 10억~30억원을 집중 지원하며 국고보조금 대비 대응투자 비율도 기존 70대 30에서 85대 15로 완화해 줄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올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ㆍ연수 전문기관 가운데 5개 내외를 선정해 입학사정관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관에는 총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3개월 분량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할 계획이다.

또 이미 채용된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권역별, 학교별로 직무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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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