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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공유대학 열풍

전국 대학, 상호 연합 형태의 교류 협약 체결 … 교류 사업 통해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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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에 의해 현재 대학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등 폐교로 가닥을 잡고 있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위기를 막은 대학들은 경쟁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눈을 돌리는 추세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7 프레지던트 서밋 제5차 콘퍼런스’에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상생전략을 통한 고등교육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앞으로 대학에서 상생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공유경제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대학가에서도 대학 간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과 업무협약(MOU) 체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14일에 서울 시내 32개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이 대학 간 학점 교류를 골자로 한 공유대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후 전국의 각 대학이 대학 간 자원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지난 3월 27일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5개교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대학가에서는 여러 대학들이 연합해 각 대학의 자원들을 공유하는 일명 ‘공유대학’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대학가, 위기 속 공유대학 시도

각 대학마다 협약 내용에 따라 공유 분야와 자원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과 교환, 학점교류, 교양·기초학부 공동설치, 상담센터, 공간·시설물 등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내용으로 한다. 미국 워싱턴DC에서는 이미 1964년부터 공유대학(Consortium of Universities of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제도를 도입해 현재 약 14개 대학이 학점 교류뿐만 아니라 학사와 연구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참여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공유대학 제도는 학점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공유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각 대학은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특성화가 가능하다. 영세 학과들의 경우 여러 대학 간 공동운영을 통해 학문 단위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는 만큼, 공유대학을 통해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실 대학의 퇴출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 간 장벽이 낮아지거나 허물어져서 우리 사회에 깊은 대학 서열을 희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못해 공유대학, 실효성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대학 간 공유대학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이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영향이 크다. 교육부가 인접 대학 사이에 소모적 출혈 경쟁을 막고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학 간 교류협력 수준을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자율역량강화(ACE+)사업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타 대학과의 공유·연계·확산에 강조점을 두고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대학 간 공유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대학들이 공유대학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합대학 형태의 제휴 방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대학과의 자원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학생들은 홍보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학교와 타 대학 간의 교류 협약을 통해 대학 간 학점 교류,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특히 실제 1988년 6월 우리학교를 제외한 5개교는 이미 학점인정과 관련한 교류 협약을 맺었으나, 학점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영남대, 한국교원대 등 타 대학과 교류 협약을 맺은 여러 대학 기획팀 관계자들에게 교류 현황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아직 교류 협약 추진 초기 단계이기에 환경, 성격 등이 각기 다른 대학들과 의견을 원활히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발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들은 그동안 학점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협약 이후에는 각 대학의 기획처장, 기획팀장 등으로 구성되는 ‘대구 경산지역 대학 간 상생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공동으로 ‘2017학년도 대구, 경산지역 6개 대학 연합 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연합취업캠프를 추진하기 위해 각 학교당 20명씩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등 협약 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거점국립대 통합, 국립대에 자원 몰리면 사립대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등 9개의 거점 국립대는 공유를 넘어 통합을 꾀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지역 거점 9개 국립대학을 이른바 ‘한국대’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참여 9개 대학이 공동으로 ‘한국대’로의 통합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상황이다. 대학 서열화 완화, 사교육비 감소 등 정부가 내놓은 국립대 통합에 따른 긍정적 전망에도 교육계 반발은 거세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다른 대학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사립대와 중소 국·공립대 등의 반발이 크다. 대학가에선 ‘국·공립대 정원 비중을 늘리게 되면 결국 지방 사립대 정원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강소대학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30개 사립대에 국고를 지원하는 등 ‘공영형 사립대’를 2019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키워갈 방침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사학에 일정 비율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임명·파견해 이사회를 함께 꾸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며, 공영형 사립대에 선정되는 대학의 경우 경비의 약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려대, 연세대 등의 수도권 명문 사립대에는 사학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학교 자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 등을 자율화해 학교에서 필요한 신입생 모집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영형으로 전환하지 않은 지역 사립대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에 의한 일정수준의 재정지원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립대는 공영형에 비해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점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가 낮은 수준의 등록금과 우수교원 및 첨단기자재 등을 확보해 앞서갈 경우, 일반 사립대 등이 경쟁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자율 통폐합이나 대학 간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위기돌파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사립대가 공영형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 나아가 발전이냐 쇠퇴냐를 결정짓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학교,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6개교 업무 협약 내용>
-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개설 과목의 상호 수강 및 학점인정
- 학생과 교직원에게 도서관, 체육시설, 정보통신시설, 연수원, 의료원 등을 이용할 편의를 서로 제공.
- 각 대학 수행 국책사업의 성과 공유
- 취업 및 창업캠프의 공동 개최
- 지역사회 봉사 및 공동프로젝트 사업 공동추진
- 학생상담, 교수·학습프로그램 등의 우수사례 공유
- 교양 및 유사학과 전공 강의 등 교원 교류 협력
- e-Learning, MOOC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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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