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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대입자율화 2012년 결정"

일부 대학 3불 무력화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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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일부 대학의 입시안으로 인한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논란과 관련, 대입이 무질서로 가면 안 된다며 완전한 자율화 여부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교육수장으로는 9년 만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입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최근 대입 문제로 고통과 혼란이 있었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대학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 속에는 항상 책임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책임없는 자율은 방종"이라며 "대학 입시가 무질서로 간다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과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수위원회 시절 2012년에 가서 완전자율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대입 자율화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고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인수위 시절과 달리 대입 자율화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대학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분석되고 있다.

그는 대입업무가 교과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도 "대교협 혼자서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과부, 교육청, 교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과부가 대입과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지난해 교육예산 중 가장 많이 상승된 분야가 입학사정관제"라며 "올해는 여러 대학에 바로 나눠주지 않고 정말로 잘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기보다 재능과 소질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루어낸 성취도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게 안 장관의 생각이다.

안 장관은 이어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최근 분석이 끝나 기초미달, 기초수준, 보통이상 3그룹으로 학생을 구분했는데 생각보다 미달학생이 많았다"며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에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의 이번 교총 방문은 지난달 열린 교총과 교과부의 `2008 단체교섭 조인식'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안 장관의 방문을 요구해 성사됐다.

교과부 장관의 교총 방문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9일 당시 송자 교육부장관 이래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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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