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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대학 자율화'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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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윤영 이준삼 기자 =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이 올해 한층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대학 자율화, 재정지원 등에 대한 총장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정부의 자율화 기조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인 총장들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들이 경쟁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은 "대학들, 국립대학들이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등 현재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국대 총장도 "대학의 재정 확충 문제는 정부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학교가 스스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총장이 CEO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과 사립대학 임시이사 파견 등에 대한 총장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로스쿨 정원이 40명인 대학도 있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다. 지방 로스쿨에 서울 출신 지원자가 몰리는 현실이다"라며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양승규 총장은 "교과부가 이미 정상화된 사립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교과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대교협에 정부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부분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자율화 문제와 관련해 "아이들을 가진 가정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무한투자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들에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로스쿨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수와 2017년까지 사시 합격자가 배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원 2천 명도 많다"며 "(이대로 시행하다) 2015년쯤 다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yy@yna.co.kr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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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