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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평가에 사활을 건 대학가

대학별 맞춤형 평가에도 불구, ‘지방대 죽이기’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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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이하 2주기 대학평가)’가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이번 2주기 대학평가는 지난 2015년에 실시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이하 1주기 대학평가)의 후속 조치로서, 3주기로 계획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두 번째 단계다.
교육부는 이번 2주기 대학평가의 경우 1주기 대학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학평가는 1주기 대학평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 양적 구조개혁 이룬 1주기, 직격탄 맞은 지방대학
1주기 대학평가는 전국 대학 총 2백98개교(참여를 거부한 30여개 대학 제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정량, 정성지표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평가에 참여한 각 대학은 A등급 45개교, B등급 82개교, C등급 94개교, D등급 53개교, E등급 13개교로 구분됐다. 그중 D, E등급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일반, 든든)에 대해 제한이 이루어졌다.
대학 구조개혁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 정원감축이 추진됐다. 교육부에서 지난 2015년 8월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존 목표치인 4만명을 상회하는 약 4만7천여명을 감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1주기 정원감축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이 3년(2013~2016)간 감축한 정원 1만9천7백37명 중 84%(1만6천5백83명)를 지방대에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2017~2018학년도에 있을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이 50% 이상을 차지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2018년까지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1만2천7백67명에 대해 지방대는 정원의 11.6%를, 수도권은 7.2%를 줄일 것으로 나타나 편차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서울은 4% 감축에 불과한 반면 정원감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전남은 15.6%(2813명)를 감축할 전망이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는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에 대해 대학특성화사업(CK, SCK)을 지원받기 위해 지방대가 자율적으로 감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대학을 묶고 정원을 줄이는 게 지금의 우리 고등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모 아니면 도’ 2주기
5등급으로 구분해 실시한 1주기와 달리, 2주기는 총 2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세세한 등급 구분 및 정원 감축 권고가 실시되지 않고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1단계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를 실시하며,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X, Y, Z)을 부여한 하위권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단계별 정원 감축, 퇴출 등 구조개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즉, 2단계에서 자율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정원 내로 전환하거나 해외캠퍼스를 설립하는 등을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여 정원 감축 방향을 더욱 완화될 예정이다.
1주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온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공정에 대해 교육부에서 2주기에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2단계 평가 지표로 ‘지역사회 협력·기여’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을 설정하고, 편제정원 1천명 미만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권역 및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지표를 변경·보완했다. 그럼에도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평가 상 하위 50%의 학교만 정원감축의 대상이 된다면 지방대는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바로 앞둔 상태에서 대선주자별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평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측은 현행 대학평가를 수정·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안철수 후보 측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반면, 홍준표 후보 측은 기존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규태(교육학) 교수는 “정책이 불가피 수정될 수는 있으나 미래 산업 변화에 따라서 대학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시행하도록 강조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며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학과 및 전공을 운영할 것이고, 미래 산업의 변화에 부흥할 것이며, 청년 취업난 속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임희성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과도한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구조개혁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대선 후보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미 발표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에 대비하고 있는 대학 측의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우리학교의 대응은?
지난 1주기 대학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은 바 있는 우리학교는 2주기 대학평가에 대비해 타대학의 우수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지난 1주기 대학평가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기엽 기획평가팀장은 “현재 우수 평가를 받은 타대학의 사례를 모아 2주기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며 “지난 1주기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평가에 대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며 현재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엽 팀장은 “현재 교육부의 2주기 대학평가 계획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확정안은 6월경 나올 예정이고, 차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지금의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개월 가량 대학평가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안대로 대학평가가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엽 팀장은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기조에 대해 “하루아침에 체질 개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 문제,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대학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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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