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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역량강화에 5천억원 투입

취업률ㆍ국제화 지표 등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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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4년제 대학 2천649억원, 전문대학 2천310억원 등 총 4천959억원을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 사업은 지방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4년제 대학은 총 지원 예산 2천649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699억원, 지방에 1천950억원이 책정됐으며 전문대학도 2천310억원 중 수도권에 739억2천만원, 지방에 1천570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포뮬러 방식'(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객관적인 공식을 통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 공식(포뮬러)이 짜여졌으나 올해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제화 지표,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재학생 비율 등 국제화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산학협력단을 통한 수익이 많은 전문대학일수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대학의 `발전 의지'를 보기 위해 각각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지원시에는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교부해 대학 총장 책임하에 지원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받은 금액의 15%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10%(전문대학은 15%)는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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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