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곧 시청료를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론의 반대와는 아랑곳없이 무려 60%나 일방적으로 인상시킨 채 관철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물론 반대가 만만치 않다. 실은 KBS 직원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들만 인상안을 관철시키려 애쓰는 듯이 보인다.
KBS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시청료 인상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전기세에 통합 징수되는 2500원에 대해서도 전혀 ‘수신료의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분위기다. 도리어 이번 기회에 아예 통합징수를 원천적으로 분리하라는 원성만 자자하다.
그러나 KBS는 집요하다.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KBS는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2005년 국정감사를 통해 800억 적자를 낸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정연주 사장 이하 KBS의 경영진은 제일 먼저 수신료 인상안부터 내세웠다. 방만한 경영과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에 대한 반성은 없이 몇 년째 수신료 인상안 관철을 위해 골몰해온 것이다. 적자를 타개할 그 어떤 능력이나 수단이 없는 무능함을, 오로지 전 국민의 주머니를 1500원씩 털어내 해결하겠다는 안일하고 뻔뻔한 발상이다.
그에 대한 나름의 ‘타당한’ 근거로 영국의 BBC나 일본 NHK를 예로 든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영’답지 못했다. 현재 KBS 2는 광고를 내보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분위기나 질에 있어서 MBC와 심지어 노골적인 상업방송 SBS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KBS 시청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마저 끊기는 공영방송의 강제징수는 KBS의 편의주의와 고객을 무시한 일방적 폭거이고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전기료와 시청료를 분리 징수하여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 9월 방송위원회는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KBS 시청료 인상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회에도 상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했다. 여기서부터 KBS는 자신들이 이성을 잃고 오로지 1500원에 올인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KBS는 시청료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모든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쏠리는 이 정치의 계절에 KBS는 선거판 분위기를 등에 업고, 시청료 인상을 반대하는 쪽은 ‘보수’이고 찬성하는 쪽은 ‘진보’라는 이분법을 들이대며 메인 뉴스에서까지 편파 보도를 일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적자 타개가 불가능하고 광고방송이 불가피하다면, KBS 2는 분리해 매각해야 마땅하다. 군사정권 시절 동양방송을 강제 합병한 만큼, 민영화로 돌려 매각하고 ‘빚’을 갚으라.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공성인 내용만 방영해야 한다. 공영방송과 오락, 드라마와 광고방송은 맞지 않다. KBS는 몸집부터 줄여야 한다. 지금의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룡’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