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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 4월 8일을 기점으로 윈도우XP 운영체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일제히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시된 지 12년이나 지난 운영체제로는 아무리 보안을 강화 한다고 해도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등과 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도화된 해킹 범죄에 대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보안패치를 아무리 열심히 지원해도 오래된 체제에서는 보안을 장담 할 수 없다는 위의 사례처럼 우리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도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지만 그 검출량이 국가에서 지정한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허용기준치이다.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의 허용기준치는 최근까지 370bq/kr로 정해져 있다가 일본정부의 규제강화 발표 이후에야 100bq/kr로 바뀌었다.

더구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의 보고서에는 정확한 방사능의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적합과 부적합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방사능 전문가들은 허용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에 불과하며 방사능 피폭량에 따라 부작용 발생률은 비례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 이하 여부에 따라 안정성을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비단 일본산 수산물뿐만이 아니다. 유전자조작식품 문제나 미국의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처럼 우리의 식탁을 노리는 시도는 끊임이 없다.

이들은 마치 해커들처럼 더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며 교묘한 방법들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마치 오래된 운영체제에 보안패치만 거듭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규정만 추가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때라고 본다. 먹거리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자나 기업의 편의가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되어야 하고 그런 개념의 제도가 필요하다. 덧붙여서 관리 목적의 애매한 허용기준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 기준치가 존재하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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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