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0.8℃
  • 구름조금서울 -4.4℃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5℃
  • 연무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2.5℃
  • 맑음고창 -1.7℃
  • 흐림제주 6.7℃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0.4℃
  • 구름조금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독거노인, 우리의 미래는 아닐까?

24시간 영업 매장과 카페를 전전하며 밤새 책을 읽던 일명‘맥도날드 할머니’가 최근 무연고 변사자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무연고란 ‘혈통이나 법률상 관계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무연고 변사자가 사망 할 경우 10년이 지나도록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공동묘지에 합동으로 매장된다. 2010년 전국 636명의 무연고 사망자 중 21%가 노인이었으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노년을 외롭게 지낸 것도 모자라 죽은 후에도 쓸쓸히 처리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2013년 현재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 추산 125만 2천명으로 전체 노인 중 무려 20%를 넘는 수치이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23.2%까지 독거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는 독거노인 복지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독거노인은 고독, 빈곤, 질병의 문제나 가사나 간호에 충분한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크다. 먼저 독거노인들의 상당수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자녀들과의 별거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외와 고독을 느끼기 쉬워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또 정기적인 가계 수입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등의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복지 제도에도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 전국 수혜자가 15만명에 달하는데 반해 노인 돌보미 숫자는 겨우 5천5백명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서비스 또한 주 1회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 확인이라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런 형태로는 독거노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 분야에서 세계 91개국 가운데 10위로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노인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정책수립,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합리적인 복지예산 편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거노인의 자존감 향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 시키는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