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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문제아’에 대한 시선

최근 종영한 S방송사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송포유는 대한민국의 ‘문제아’들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세계 합창대회에 도전하여 문제아들도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출연한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금품갈취 등의 행위를 스스럼없이 말하며 그중 어떤 학생은 몸의 문신이 여과없이 방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세계 합창대회에 출전한 ‘성지고’의 한 학생은 폴란드에 가서도 클럽에 드나들며 음주를 하는 모습이 페이스 북에 올라와 개선된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때문에 “‘송포유’가 학교폭력을 미화시킨 프로그램이아니냐”는 여론이 드세다. 하지만 제작진 측에선 “이 아이들은 소년원에 갔다 왔고 보호관찰을 받는 아이들로, 이미 죗값을 치른 아이들이다”라는 입장이어서 시청자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두고 벌어지는 제작진과 시청자의 입장차이가 크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할 문제는 어째서 ‘한국 10대 문제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출연했어야 하는가?’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송포유의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문제아’라는 주홍글씨를 받은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전국 10개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비행의 이유’를 ‘나쁜 친구나 선·후배들과 어울림’(62.3%)라고 대답했다. 이는 10대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학생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배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여론은 문제가 불거지면 근본적인 원인의 생각하기보다 비난의 목소리를 먼저 일갈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

이제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기성세대의 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접근과 대안이 나올 때이다. TV프로그램 하나의 문제에서 벗어나 본질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 가을의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도 정겨울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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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