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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신인선 여사 실종사건

2월 25일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제혁신 3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미 불임 상태로 6월 지방선거에 돌입했고, 여당은 박심(朴心,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의 존재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이때, 2009년부터 발행된 5만원권에 그려진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적 인물이자 여류문인이면서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 율곡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본명 신인선)이 한국은행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회수율이 48.6%로 집계됐다. 반면 1만원권의 경우 회수율이 94.6%다. 회수율이 낮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그만큼 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생각해보면 5만원권의 회수율이 낮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당초 5만원권은 10만원권 자기앞 수표와 1만원권 사용 축소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과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 은행권 최고 액면 금액이 낮아 초래하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발행됐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아졌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기본 5만원권 1장으로 통일되다시피 했고, 이서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던 10만원권 수표는 수요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수요도 늘어났지만 그보다는 사라진 돈을 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출범 직후부터 세수(稅收)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까지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다. 만약 사라진 51.4%의 5만원권이 납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5만원권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화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기초연금 지급이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및 3대 비급여항목 개선 등의 각종 복지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세수확보는 필수다. 지난해 예산 중 세수부족분은 8조5천억원이었고, 올해 세금을 더 징수하지 못한다면 세수부족분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지도 못한 채 5만원권만 찍어내다가 끝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면 신사임당을 한국은행으로 모셔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5만원권의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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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