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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불쾌한 기사 광고, 해결책은?

정보통신기술의 지속된 발전으로 지금, 우리는 스마트시대라 일컬을 만큼 똑똑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 컴퓨터, 휴대폰 등의 스마트기기와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인터넷 기사로 소식을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인터넷 기사를 접한다. 하지만 자꾸 끼어드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기사 광고’들이다.

누구나 한번쯤 관심 있는 기사를 클릭했다가 쓸 데 없는 광고들로 인해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선정적인 광고들이 점점 늘면서 기사의 소비자인 네티즌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올초 KBS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사이트 5개 중 1개는 선정적 광고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뉴스 사이트 140개를 점검한 결과, 21%가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자극적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적 기사 광고는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신문사는 광고 효과를 높이려면 기사 광고가 필수라는 입장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서로의 입장만 따지다가 네티즌들은 점점 늘어가는 유해 기사 광고에 파묻힐 지경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언론사와 광고주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불쾌한 광고를 생산해내는 주체인 두 주체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의 입장으로 돌아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다.

둘째, 기사 광고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사에 노출하면 안 되는 신체부위를 정하거나, 특정 단어나 문구를 금지시키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확하게 심의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인 네티즌들의 저항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불쾌광고 근절에 대한 단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고,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징계를 행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인터넷 공간의 주인은 네티즌이 돼야 한다. 네티즌인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불이익과 부정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론사와 광고주도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 노력이 점차 확대된다면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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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