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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애국심만이 다가 아니다

2014년 국제 여론조사 회사(윈 갤럽인터내셔널)에서 전 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조국을 위한 참전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민중 ‘그렇다’의 응답률은 ‘42%’였으며 전 세계 평균 응답률은 ‘61%’였다. 국가보훈 의식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원해서 참가할 이는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휴전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전쟁의 참혹함의 기억이 흐려진 기성세대들과 직접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런 양상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단순히 애국심의 부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에 대한 주인 의식의 소실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현충일은 61회를 맞이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이앙이 시작되는 망종일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 이 날이 현충일도 지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충일은 1956년 4월 16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된 이래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제4510호로 연 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여 그 후 매년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한다.

61회 현충일을 맞아 먼저 세대가 바뀌면서 변해온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6·25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자신들의 치열한 싸움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뒤 이어진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직후의 빈곤을 맛보고 커가면서 노동을 통해 경제의 성장과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현충일은 그 자체의 의미를 기리기보다 휴일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개개인 간의 경쟁은 불가피해졌고, 이런 세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점점 더 ‘전체의 생존’보다는 ‘개인의 생존’을 자신의 중심에 두어왔다. 특히 이번은 현충일이 주말과 이어져있어 연휴쯤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개인이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고귀하게 여겨야 마땅할 것이다. 집단이 있어야 개인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며 과연 나는 어떤 집단을 위해 나의 안락함을 포기한 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온정이 증발한 현대 사회에서 ‘희생정신’이란 오아시스가 아닐까. 이번 현충일에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상기하면서 개인의 희생이 얼마나 전체사회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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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