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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계속되는 ‘공약 파기’ 문제, 해결 방법은?

“과정이나 이유야 어떠했든 저희마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철회했다. 김한길·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의 상징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야당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공약은 재작년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정치 개혁’이라며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핑계로 먼저 파기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철회 소식에 반발하며 ‘안철수 대표의 정계은퇴’ 주장까지 내세웠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민심을 사서 정권을 획득한 뒤, 가차 없이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야당을 비판하는 여당의 뻔뻔한 모습은 왠지 낯설지 않다.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외에도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폐지, 세비 30% 삭감 등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내걸어 민심을 샀다가 별다른 사과나 해명 없이 공약들을 파기했다. 지금처럼 손바닥 뒤집듯 여·야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다.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정치의 모습이 이래선 안된다. 여·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약파기 시 다음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 도입을 정치권이 쉽게 동의할 리는 만무하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야 한다.

일차적으로 정치권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 후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인지를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출할 때 공약을 살펴보고 선거 후에도 공약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인기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을 후보자의 약속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이고 모인다면 서로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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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