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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제는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 해결하자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10명 중 7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으며, 대학생의 65%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지원기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연 2.0%~6.5%인데 반해 시중 금융기관은 8%대, 저축은행은 21%, 대부업체는 38%에 이른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고금리 은행이나 제3금융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사업과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부담을 더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9만여명의 대학생은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으로 장학재단 학자금 연체자 중 2만2천여명이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채무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의 수혜대상 범위 설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5월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몇 개월간 묵혀놓은 탓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의 연체 이자와 원금의 40%~70%를 탕감 받고, 남은 원금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돼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이렇게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에 미적거리고 있는 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저금리 전환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과 지자체가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핑계이다.

하루빨리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청춘들이 학자금 연체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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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