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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다문화 사회, 차별이 아닌 차이로 봐야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안정행정부는 2020년이 되면 다문화가족이 1백만명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2016년에 72.9%로 최대치가 되었다가 그 이후로 꾸준하게 하락해 2060년에는 절반도 못되는 49.7%로 떨어질 것이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은 고용이 불안하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 3D업종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업은 인건비가 낮은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는 외국인의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1백80만명을 넘어섰고,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합하면 2백만명에 달한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셈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와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한 다문화 가정 인식은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알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KMCI)’ 조사에서 성인은 51.17점, 청소년은 60.12점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성인 대상 조사 응답자 중 36%만이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럽 18개국의 찬성 비율(74%)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이것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를 수용하려는 공존의식이 낮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모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풍습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나라의 문화만 받아들이게 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다문화가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를 통해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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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