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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전력난을 이겨내는 방법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 예측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는 심심찮게 냉방기가 가동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원전 정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력수급이 어려워 사상최대의 전력난이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전기 요금제 개편 등 규제와 절약 인센티브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전력대책은 보기에는 얼핏 타당해 보인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같이 절전하여 이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대책 또한 이전 정부의 대책처럼 유명무실하게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초, 원전 위조 부품 관련 비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중지했고 한겨울 전력난이 화두가 되었었다. 그리고 올해 또 불량부품을 사용한 원전3기가 가동중지에 들어가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전력에 관련된 문제들만 해도 한전의 불합리한 자회사 구조나 전력거래소의 민간기업 생산전력 구매가 문제,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문제 등 국민의 신뢰를 잃을만한 구조적 결함들이 즐비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옳지 않은 상황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속담 중에 “똥 싼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야 말로 작금의 상황을 절묘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이득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편법을 이용해 국민의 혈세를 정당한 이익인 양 챙겨가는 기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해 오는 피해는 전 국민이 나눠서 짊어져야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미 전력난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해결책 또한 이미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가 아니라 어두운 과거의 청산이고 앞으로 달라질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신뢰가 있어야 진심이 담긴 협조도 있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금폭탄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모두를 위한 수고로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희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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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